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성매매권유]-판례-이미 성매매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되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야간주거침입절도죄]-판례-‘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형법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미성년자 주류판매]-사례-"대학생이면 모두 성인으로 봐야" 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횡령죄]-사례-잘못 입금된 돈 쓰면 무슨 죄?… 대법 ‘횡령죄’ 첫 판결-형량 ‘주운 돈 쓴 죄’의 5배 법무법인다정
• [집행유예]-사례-정신병 고친다며 환자 숨지게 한 목사 집행유예 사례 법무법인다정
• [사문서위조]-판례-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假名)을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부분을 허위 기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의 성부 다정1
• [강간치상]-판례-강간 치상 판례 법무법인다정
• [성폭행]-사례-친고죄-수원지법 "친고죄 성폭행 고소 취하해도 형사처벌" 사례 법무법인다정
• [살인미수]-사례-법원, 배심원 무죄평결 살인미수 피고인에 '유죄'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살인미수]-판례-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자신의 처를 찌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례 lawheart
• [살인미수]-판례-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210 살인미수, 외국인 신부 남편 살인미수 집행유예 판례 법무법인서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판례-자동차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혼유사기]-사례-"경유차에 왜 휘발유 넣어?"…혼유 사기극 극성 법무법인다정
• [음주운전]-사례-영장없는 음주운전 증거,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lawheart
• [성매매]-사례-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에 성매수 의사 표시도 처벌 사례 lawheart
• [접근금지가처분]-판례-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lawheart
• [사기죄]-사례-“ 대법 “인감증명서도 재물… 편취 땐 사기죄” ” 라는 판례 lawheart
• [간통]-판례-증거능력-남편이 자신의 주거지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간통행위가 의심되는 자신의 처와 다른 남자 사이의 대화 및 신음소리 등을 녹음하여 작성된 녹취록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명예훼손,모욕죄]-판례-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불성립 판례 법무법인서울
• [점유물이탈죄]-판례-주민등록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가 된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사문서위조]-판례-문서 또는 도화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 등"이 될수있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위증]-판례-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위증을 한 후, 추후 별도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종전의 증인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 시정하더라도 종전의 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공무집행방해]-판례-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는 경우,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그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사기죄]-판례-업무상배임죄-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건물관리인에 불과한 자가 임차인을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와 업무상배임에 해당 법무법인서울
• [명예훼손]-판례-어떤 한 사람에게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 한사람으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 판례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