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형사사건 판례]-판례-형사사건 판례모음 법무법인다정
• [범인도피죄]-판례-형사-범인도피죄 판례 법무법인다정
• [증거인멸죄]-판례-형사소송-증거인멸죄 판례 lawheart
• [면허정지]-판례-음주운전-아침에 술 깬 줄 알고 운전? 그래도 음주운전 lawheart
• [사기죄]-판례-형사소송-대법원, 사업 위험성 알고 투자했다면 사기 아니다 lawheart
• [부동산 사기]-사례-부동산 사기, 피해자도 50% 책임 법무법인다정
• [뺑소니]-판례-형사-교통사고 뺑소니 사례(운전부인) 법무법인다정
• [폭행]-사례-하이힐-하이힐로 때려 실명시킨 20대 여자 "실형" 법무법인다정
• [고스톱 도박]-사례-이웃끼리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닌 오락" 항소심 무죄 법무법인다정
• [유흥주점 노출]-판례-영업행위-대법 “유흥주점 여종업원 노출, 음란행위 아니다” 법무법인다정
• [음주운전]-판례-교통사고-음주운전에서 도로의 의미에 관한 판례 lawheart
• [면허취소]-사례-면허취소-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나온 음주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0.001% 초과한 경우에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 사례 법무법인다정
• [면허취소]-판례-수취인부재-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법무법인서울
• [뺑소니]-사례-교통사고-가벼운 차 사고 … 말다툼하다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수 없다. 법무법인다정
• [몰카]-판례-형사소송-휴대폰으로 치마 속 촬영, 저장 안했으면 미수범일까? 법무법인다정
•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구의 소를 본안으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다정
• [사기죄]-판례-사기-사기죄 판례모음 법무법인다정
• [청구포기]-판례-교통사고-합의이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대법원) 법무법인다정
• [뺑소니]-사례-교통사고 형사-자동차 치인 어린이 말만 듣고 사고현장 떠나도 뺑소니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접근금지]-판례-가정폭력-‘별거중 아내 사생활 침해’ 남편 100m 접근금지명령!!! 법무법인다정
• [선불금 피해]-사례-현금보관증-선불금 현금보관증 작성시 가명 쓰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되는가? 다정1
• [선불금]-유흥업소-선불금 미끼 여대생 등 80여명에 성매매 강요 사례 법무법인다정
• [존속살해죄]-판례-형사-시아버지를 폭행하여 상처를 가한 행위가 그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성폭행,성추행]-사례-형사소송-성추행 혐의자 항소심서 ‘혹 떼려다 혹’ 법무법인다정
• [위증죄]-판례-형사-'民事 증인' 증언거부권 고지 못 받아도 위증땐 처벌 - 대법원 판례 다정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