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아동학대]-판례-형사소송-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지만 아동학대 해당 -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다정
• [강간]-사례-만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강간 실행 인정할 수 없어 - 서울고법 판례 법무법인다정
• [형사]-사례-면허취소-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법무법인다정
• [성폭행]-판례-형사-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하면 고소 취소로 못본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한의사]-사례-의료법위반-"한의사가 방사선 이용해 성장판 검사 하면 의료법위반"이다. 법무법인다정
• [폭행]-사례-형사소송-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인의 위자료 함께 판단해야 lawheart
• [뺑소니]-판례-교통사고-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법무법인다정
• [업무상과실치사죄]-사례-형사-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의사의 책임있다. 법무법인다정
• [절도죄]-판례-침입불-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법무법인다정
• [유흥업소 선불금]-판례-[기막혀판결]女채무자 유흥업소 넘긴 인신매매범 `선처' 법무법인다정
• [사기]-판례-형사-피해자가 '손해' 몰랐어도 사기죄 성립의 판례 법무법인다정
• [무고죄]-판례-무고죄-강간 무고죄 판례 모음 법무법인다정
• [사기죄]-사례-형사-부동산 가격 올려 팔고 차액 편취… 사기죄 안 돼 법무법인다정
• [무고죄]-형사실형-무고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강강죄]-강간죄 인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여부로 판단 사례 법무법인다정
• [횡령죄]-친족상도례-친족관계 만으로, 횡령죄에 친족상도례 적용 못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폭행]-종교-개종 않는다고 신도아내 병원에 감금, 목사 등에 유죄선고 사례 법무법인다정
• [형사]-판례-부당이득금반환-''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최신판례 다정1
• [형사]-판례-뇌물수수-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법인다정
• [형사]-판례-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판례 법무법인다정
• [선불금]-판례-성매매 선불금 채권은 불법...“무효 판결” 법무법인다정
• [선불금]-판례-"2차 나가는 유흥주점 업주에 취업선불금 대여…윤락행위 알선죄 해당" 한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형사]-판례-증거인멸죄-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는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양 구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 법무법인다정
• [선불금]-판례-대법 "윤락녀에 선불금 명목 대출은 무효"라는 판례 다정1
• [형사]-판례-음주운전-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판례 lawhe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