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형사소송]-판례-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국민의 기본권을 私法상 권리보다 가볍게 보호하는 것은 부당 법무법인다정
• [형사]-판례-음란물 유포죄-내연녀 알몸사진 찍어 내연녀 남편 휴대폰에 전송, 음란물 유포죄에는 해당 안된다 lawheart
• [선불금]-사례-조폭 선불금 덫에 빠져 성매매 노예가 된 여성들 법무법인다정
• [형사]-사례-성폭력-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사건 최종 판결 '주목' 법무법인다정
• [형사]-사례-강간-부모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했다면 미성년자 강간사건 공소기각해야 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형사]-사례-성희롱-"성희롱 교장, 교사에게 배상금 지급하라"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형사]-배임죄-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무법인다정
•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 90분 경과되기 전 측정 알콜농도에 위드마크 공식적용은 부당 lawheart
• [형사]-사례-청소년보호법위반-신분증 확인후 술 팔았다면 미성년자 몰래합석 처벌못해 법무법인다정
• [형사]-사례-사기죄-허위 장기입원… 실제 입원기간 포함 사기죄 성립 법무법인다정
• [형사]-사례-전문증거-피고인 서명없는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없다. 법무법인다정
• [형사]-사례-위증죄-'법정 거짓말' 큰 코 다친다 법무법인다정
• [형사]-사례-일반교통방해-내땅에 말뚝 박아도 통행 방해하면 위법 법무법인다정
• [형사]-사례-음주운전-음주운전 안말리고 안전벨트 안맸다면 lawheart
• [형사]-판례-분묘의발굴-손해배상-분묘를 발굴한 자에 대한 판례 법무법인다정
• [형사]-판례-직장내 성희롱-근로자의 다른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법무법인다정
• [형사]-판례-중앙선침범-택시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회전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사망하고 운전수와 승객 3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법무법인다정
• [형사]-판례-보험금청구-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 법무법인다정
• [형사]-판례-음주운전-면허취소-대학교수가 혈중 알코올농도 0.1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도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lawheart
• [형사]-판례-교통사고-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법무법인서울
• [형사]-판례-강도-해적사건-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무법인다정
• [형사]-판례-허위진술-참고인 허위진술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무법인다정
• [형사]-판례-명예훼손죄-정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그 의혹제기자가 명예훼손죄로 입건된 사실 등을 기재한 문서를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 법무법인다정
• [형사]-판례-음주운전방조-"술마신 친구에게 차 키 주면 안돼" lawheart
• [명예훼손]-판례-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