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교통사고]-판례-중앙선침범의 의미-1990. 9. 25. 90도53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 884.2217(57) lawheart
• [교통사고]-판례-스키드마크가 있다면 제동장치 결함사고로 볼수 없다는 사례-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도169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자동차전용 도로상에서의 무단횡단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6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판례-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하는 차 운전자의 주의의무-1984. 4. 10. 선고 84도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32(2)형490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 뺑소니]-판례-도주의 의미-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공 1985, 1375 법무법인다정
• [성범죄]-'노출 여성 몰카' 성범죄 판단 기준은? 윤대리
• [집단.흉기등상해]-판례-한화 김승연 회장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대한 판결 lawheart
• [혼인빙자간음]-혼인빙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제주지법 1999.6.16, 선고, 98노528, 판결：상고기각] 법무법인다정 1
• [공동공갈]-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 법무법인다정
• [도주차량]-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8627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정도우미
• [선불금]-판례-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박주임
• [성매매알선]-판례-유흥주점에서 술 판매와 성매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 대금이 술값과 성매매 대가가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괄하여 결제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그 받은 대금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박주임
• [성매매알선]-판례-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제반 정황상 1회 및 3회 단속시의 각 범행이 모두 성매매알선 등의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박주임
•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성매매업소에 건물을 임대한 자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 및 월차임 상당액의 추징보전청구를 한 사안에서, 추징보전청구의 대상인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월차임에 한하여 그 청구를 인용한 원결정 부분은 위법하지 않지만, 비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를 주문에서 밝히지 않은 것은 판단을 유탈하여 위 박주임
• [단체등의구성,활동]-조직폭력배가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한 사안에서,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 업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박주임
• [성매매]-판례-성매매업소에서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이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박주임
• [성폭력]-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의 의미 및 그 범위 박주임
• [특수강간]-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소정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의 의미 윤대리
•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으나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윤대리
• [미성년자간음]-피해자가 범행 당시 15세로서 고소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실질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계모 등의 보호, 감독하에 있던 동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 윤대리
• [음란물반포]-판례-타인의 승낙을 얻어 성행위 장면을 찍은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윤대리
• [성범죄미수범]-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죄의 주체에 같은 법 제6조의 미수범도 포함되는지 여부 윤대리
• [친족강간]-판례-의붓아버지가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에 포함되는지 여부 전사무장
• [특수강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 특수강도강간미수 ) 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강도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전사무장
• [강간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강간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전사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