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상해죄,공갈]-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강간의 점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해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상해죄로 처벌하지 않은 법원의 조치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전사무장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위력과 추행의 정의 법무법인다정
• [강간치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강간 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다정
• [장애인에대한준강간]-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신체장애에 정신장애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법무법인다정
• [강간상해,주거침입]-판례-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힌 경우,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반죄 이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성범죄]-판례-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무법인다정
• [절도강간]-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법무법인다정
•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검사가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한 사안에서,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있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윤대리
• [장애인에대한준강간]-테이프의 녹음·녹화 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및 해석방법 박주임
• [강간치상]-판례-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칸에 들어간 것이라면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박주임
• [강간치상]-판례-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고 한 사례 박주임
• [보호감호]-판례-상습절도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특수절도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사회보호법 제5조 제3호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감도85 판결 【보호감호】 박주임
• [카메라등이용촬영]-판례-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죄가 친고죄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40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물손괴】 박주임
• [신상공개]-사례-헌재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박주임
• [음란물유포죄]-판례-웹하드업체 및 그 대표가 회원의 음란동영상 업로드에 대하여 파일필터링 조치, 검색금지어 필터링 조치, 자체삭제, 문제가 된 음란물의 경우 업로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모니터링 요건 10명을 채용하여 총 6명이 24시간 동안 상시 모니터링 및 제재, 고객 상담 업무를 하게 하였더라도, 기대가능한 정도로 이용자들의 음란물 유포를 방지 내지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 law firm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병원 응급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의사가 가벼운 교통사고로 인하여 비교적 경미한 상처를 입고 입원한 여성 환자들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진료행위를 가장하여 수회 누른 행위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law firm
• [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용 화상카메라를 이용하여 화상채팅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스스로 나체를 찍어 전송한 영상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서 정한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law firm
• [친족관계에의한강간]-피고인이 피해자의 생모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입양할 의사로 데려왔으나 자신의 처의 동의 없이 피해자를 자신과 처 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피고인은 친생자출생신고 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고, 친생자출생신고 후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친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law firm
• [특수강도강간]-판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의 행위주체-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도2621 판결 【강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인정된죄명:강제추행)】 law firm
• [특수강도강간]-판례-특수강도강간죄와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 비례성의 원칙, 형벌의 체계 정당성, 평등의 원칙 등에 어긋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law firm
• [장애인에대한준강간]-판례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서 지적 능력이 4～8세에 불과한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간음하였고 장애여성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정신장애를 주된 원인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었음을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한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항거불능인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law firm
• [강간치상]-판례-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law firm
• [주거침입강간미수]-판례-법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주거침입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같은 법의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law firm
• [카메라등이용촬영]-야간에 버스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옆 좌석에 앉은 여성(18세)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다리 부분을 촬영한 사안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law firm
• [성범죄 재범]-판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소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라는 부분이 입법재량을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law fi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