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전자발찌]-보안처분-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성격 ( =보안처분 ) 및 그 위헌성 유무-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도6061,2009전도13 판결 【준강도·강도강간·주거침입·강도상해·부착명령】 law firm 1
• [준강제추행]-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진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 law firm
• [카메라등이용촬영]-무죄판례-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캠코더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영상물을 반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전사무장
• [성폭행]-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도11575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촬영한 영상에 피해자가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전사무장
• [변호사법위반]-'사건 해결해 줍니다' 법률상담 사이트 조심하세요 법무법인다정
• [변호사법위반]-근로복지공단 직원 출신 산재 브로커 변호사법 위반 처벌 사례-서울남부지법2012고합856 변호사법위반, 사기 법무법인다정
• [변호사법위반]-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이른바 조상땅 찾기 명목으로 후손들 찾아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수임한 후 수임료를 착복하여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판례-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구급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성범죄]-카메라등 이용촬영-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279, 판결 lawheart
• [강간]-판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여부 및 공개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의 취지 및 해석-서울고법 2010.12.16, 선고, 2010노2933, 판결 : 확정 lawheart
•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의 의미 및 이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5813,2011전도99, 판결 lawheart 1
• [성범죄]-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도3934, 판결 lawheart
• [성범죄]-판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12296, 판결 lawheart
• [강간]-판례-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성격과 본질, 관련 법률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위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도2763, 판결 lawheart
• [강간]-판례-성추행 피해 아동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형태와 정도,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12.6.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lawheart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고사건에 대한 원심판단이 위법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5291,2012전도112, 판결 lawheart
• [강간]-판례-2심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도8736, 판결 lawheart
• [음란물배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수원지법 2013.2.20, 선고, 2012고단3926,4943, 판결 : 항소 법무법인다정
• [사기죄]-판례-사기·사문서 위조(일부 인정된 죄명:자격 모용사 문서 작성)·위조사 문서 행사(일부 인정된 죄명:자격 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사문서 변조·변조사 문서 행사·공전자 기록등 불실 기재·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등 행사·자격 모용사 문서 작성 lawheart
• [무고죄]-판례-강간죄의 고소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법무법인다정
• [전자발찌부착명령]-전자발찌부착명령-기각결정문 법무법인다정
• [사서명위조]-판례-2012고단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직장 내 결재권자의 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처벌한 사안(2012고단4 사서명위조 등) 법무법인다정
• [간통죄]-판례-헌재 2008. 10. 30.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법무법인다정
• [장애인준강간]-판례-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준강간미수]-판례-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