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 공지 [전자발찌]-소급적용 판결-전자발찌 부착의 소급적용이 헌법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결 다정지기
• [성범죄]-전자발찌-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방법 법무법인다정 1
• [강간무고죄]-사례-가출 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 꼬인 30대 교직원 법무법인다정
• [소년범죄]-보호처분-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 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자가 위 법령개폐에 터잡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서울
• [성범죄]-사례-부산대 기숙사 성폭행범 징역 6년 선고 사례 법무법인서울
• [신상정보 공개명령 소극적용]-판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같은 법 제37조, 제41조 시행 전에 범죄를 범하여 공소제기되었더라도, 그 시행 당시까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37조, 제41조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서울
• [뺑소니]-사례-"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명함주고 떠나도 뺑소니" 법무법인서울
• [음란물 제작·배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요건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무법인서울
• [강제추행]-사례-여고생 엉덩이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항소심 징역8월 집유2년 선고 법무법인서울
• [강도상해,보호감호]-판례-준강도 상해의 공동정범 성립여부 판례모음 lawheart
• [성범죄]-법원 "손바닥, 쇄골 아래 등은 性관련 부위 아니다" 법무법인서울
• [특수강간치상죄]-판례-결과적 가중범인 특수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기본범죄인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친 경우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정한 미수범으로 보고 미수감경을 함으로써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서울
• [일반교통방해]-판례-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서울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사례공공 여자화장실서 음란행위 30대 첫 입건 다정도우미
• [성추행]-사례-대법 "예뻐하는 척 더듬으면 위계에 의한 성추행" 법무법인서울
• [성범죄]-부부강간-"부부 사이라도 강제 성관계는 강간죄 해당"된다는 사례 법무법인서울
• [사문서위조죄]-사례-남편 쓰러지자 일방적 혼인신고…"사문서 위조죄 아니다" 법무법인서울
• [절도죄]-사례-"부인 카드 훔쳐 현금인출하면 절도죄" 법무법인서울
• [간통죄]-사례-"불륜 장소와 시간 특정할 수 없다면 간통죄 처벌 못해" 법무법인다정
• [신용정보]-사례-불륜남녀 사진 배우자에 주고 대가 받으려한 일당 징역형 법무법인서울
• [강도강간]-판례-서울고등법원 1998.12.3. 98노1796, 가.강도강간 법무법인서울
• [강도]-판례-강도상습성의 발현으로 보여지는 강도예비죄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 소정의 상습강도죄와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법무법인서울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판례-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법무법인서울
• [성범죄]-강간피해자 스트레스장해 인정판례-강간후 스트레스장애 법무법인서울
• [성범죄]-강간치상죄-강간치상죄의 '상해' 인정범위 법무법인서울
• [공문서위변조]-판례-공문서 위변조 판례 모음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