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개인회생]-면제재산-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양식-한글파일

 

통합도산법은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유지의 기본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면제재산제도를 두어, 주택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일정한 금액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신청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의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임차보증금 중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600만원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단,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
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단,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
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
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광역시 지역 제외) :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 1200만원

 

2. 6개월간의 생계비로 사용할 특정한 재산 중 7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다만 개인회생제도에서 면제재산신청은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려야 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산양식 A5430]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신청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정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부분에 ∨표를 하고,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는 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1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임대차계약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기타 [ ] 통

 

□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

(법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2항 제2호)

※ 첨부서류

가. 별지 면제재산목록 (채권자수 + 3부)

나. 소명자료 : □ [ ] 1통

□ 기타 [ ] 통

 

2006. . .

 

신청인(채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면제재산 목록

 

 

1. 주거용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면제재산 금액	금 원
주택임대차계약의 내용	①임대차계약일자 ( ) ②임대차기간 ( 부터 까지) ③임차목적물의 소재지( ) ④임차보증금 ( 원) ⑤임료의 액수 및 연체기간(월 원, 개월간 연체) ⑥임대인의 성명 ( ) ⑦주민등록일자 ( ) ⑧확정일자( . . . 확정일자받음, 확정일자 무)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순번	특정재산의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소재지	추정시가	면제재산결정의 사유
1				매각하여 생계비조달

끝.

다운로드 링크   

http://lawheart.kr/bbs/board.php?bo_table=B93&wr_id=390

▶ [개인회생]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개인회생
이     름
연 락 처	010 011 016 017 019  -  -
내용입력	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