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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법률자료
[개인회생] [불법채권추심]-대처법-드라마 '쩐의 전쟁'식 악덕사채업자 대처법
법무법인다정 2013-01-22 12:04:55
조회수 : 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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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대처법-드라마 '쩐의 전쟁'식 악덕사채업자 대처법
‘쩐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사채업자와 벌이는 빚과의 전쟁을 다룬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고리대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악덕 사채업자로부터 자신의 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본부는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배우는 상황대처법’을 제시하는 한편 28일부터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전국 민생탐방’을 실시하는 등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을 연 25％로 낮춰 고리대에 노출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본부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상담활동(02-2139-7853)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담실(minsaeng.kdlp.org)도 운영하고 있다.
◇성인인구의 20％가 사채 고금리시장에 노출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20％인 564만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있다. 가정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르러 가출하는 성인이 IMF 때보다 두배를 넘어섰고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대부시장 이용자 중 부도상태인 이용자가 31％에 달하고. 정상 이용자 중에서도 8~10등급의 저신용 계층이 40％를 육박한다. 악덕사채업자들은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의 피를 빨며 장기매매나 성매매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서민 스스로가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한번 걸려들었다면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빚 대신 신체포기 각서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흔히 드라마에서 사채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신체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도 극중 금나라(박신양 분)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사채업자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써준다. 사채업자들은 이 각서를 내밀며 금나라의 여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
그러나 신체포기 각서는 민법상 명백히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채업자가 채무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도 역시 불법이다. 이런 경우 강도죄에 해당된다. (가)압류는 법원에서 집행권을 부여받은 집행관만이 할 수 있다.
◇상속 포기신청 하면 가족 빚 승계 안돼
가족의 빚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사채업자가 가족의 빚 때문에 직장으로 찾아와 협박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극중에는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가 서주희(박진희 분)의 직장으로 찾아와 부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폭행과 욕설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폭행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할 수 있다.
상속 포기신청을 하면 가족의 빚을 대신 떠안지 않아도 된다. 극중 금나라는 죽은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이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가족의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결책
극중 교사인 서인철(박인한 분)은 사채업자의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애쓰지만 생계가 어렵기만 하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파산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개인회생제는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5년간 빚을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이다.
또 빚 때문에 기초생활도 하지 못할 정도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직업훈련 등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김영숙기자
사채업자와 벌이는 빚과의 전쟁을 다룬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고리대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악덕 사채업자로부터 자신의 돈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본부는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배우는 상황대처법’을 제시하는 한편 28일부터 ‘고리대 추방과 고금리 인하를 위한 전국 민생탐방’을 실시하는 등 대부업법상 금리상한을 연 25％로 낮춰 고리대에 노출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본부는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피해구제 상담활동(02-2139-7853)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상담실(minsaeng.kdlp.org)도 운영하고 있다.
◇성인인구의 20％가 사채 고금리시장에 노출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20％인 564만명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돼 있다. 가정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르러 가출하는 성인이 IMF 때보다 두배를 넘어섰고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 대부시장 이용자 중 부도상태인 이용자가 31％에 달하고. 정상 이용자 중에서도 8~10등급의 저신용 계층이 40％를 육박한다. 악덕사채업자들은 살인적인 고금리로 서민들의 피를 빨며 장기매매나 성매매 등 다양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서민 스스로가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한번 걸려들었다면 사채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법을 숙지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빚 대신 신체포기 각서나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흔히 드라마에서 사채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신체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도 극중 금나라(박신양 분)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사채업자에게 신체포기 각서를 써준다. 사채업자들은 이 각서를 내밀며 금나라의 여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
그러나 신체포기 각서는 민법상 명백히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사채업자가 채무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물건을 강제로 가져가는 행위도 역시 불법이다. 이런 경우 강도죄에 해당된다. (가)압류는 법원에서 집행권을 부여받은 집행관만이 할 수 있다.
◇상속 포기신청 하면 가족 빚 승계 안돼
가족의 빚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사채업자가 가족의 빚 때문에 직장으로 찾아와 협박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극중에는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 분)가 서주희(박진희 분)의 직장으로 찾아와 부친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폭행과 욕설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폭행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도 할 수 있다.
상속 포기신청을 하면 가족의 빚을 대신 떠안지 않아도 된다. 극중 금나라는 죽은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이 경우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사실을 안지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가족의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해결책
극중 교사인 서인철(박인한 분)은 사채업자의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애쓰지만 생계가 어렵기만 하다. 이럴 때는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면 된다. 개인파산제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자격이 상실되지만 개인회생제는 공무원 자격을 유지하면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5년간 빚을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이다.
또 빚 때문에 기초생활도 하지 못할 정도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직업훈련 등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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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05월 27일 22:15:51
SBS 수목드라마 ‘쩐의 전쟁’이 장안의 화제다. 사채와 대부시장의 무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드라마 속 얘기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라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면서 인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쩐의 전쟁’은 어디까지나 드라마다. 그런 만큼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극적 요소’가 첨가될 수밖에 없다.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거나, 분노를 느끼게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한 것. 만약 이들 요소가 없다면 그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물이 되고 만다.
그러다 보니 ‘쩐의 전쟁’에는 현실에서라면 달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드라마적 요소로 ‘변질’되기도 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그 내용을 꼼꼼히 지적했다.
극중 여주인공의 아버지 서인철(박인환)이 맞닥뜨린 일도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 교육공무원인 서인철은 보증을 섰다가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사채업자에게 급히 3000만원을 빌렸다. 그후 이를 갚기 위해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 별의별 일을 다 하지만 원금은커녕 이자도 갚기 어려운 처지가 되고, 이자가 이자를 낳아 결국 빚이 1억원까지 불어난다. 이로 인해 악덕 사채업자 마동포(이원종)의 온갖 횡포에 시달린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고, 개인회생제를 신청하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 만약 마동포가 법적 최고 금리인 66% 이상을 적용했다면 그 부분은 갚을 이유가 없다.
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힘은 들지만 안전하게 사채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지난 2004년 9월2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의 법정관리인이 돼 채무를 강제 재조정해 파산 위기에서 구제하는 제도다. 물론 채무자는 최하 3년에서 최고 5년까지 자기 수입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으로 성실히 빚을 갚아야 한다.
특히 신원증명서에 파산 사실이 기재돼 취업을 할 수 없고 대출·신용카드 발급이나 은행계좌·휴대전화 개설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경제·사회적 활동이 제약을 받는 개인파산제도(소비자파산제도)와 달리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인이 자신의 신분이나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여주인공 서주희(박진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마동포는 서주희의 직장을 찾아와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며 동료 직원들 앞에서 폭행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대부업법상으로 불법 추심죄에 해당한다. 형법상으로도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수사감이다. 따라서 서주희는 마동포를 상대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벌일 수 있다. 승소할 경우 마동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사채업자를 역으로 ‘채권추심’하는 셈이다.
극 초반 주인공 금나라(박신양)가 당한 어처구니없는 상황들도 법으로 보호받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선 금나라의 아버지와 여동생이 사채업자에게 써준 신체포기각서는 원인무효다. 그런 만큼 사채업자가 이를 근거로 금나라의 여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도 민법상 무효이며, 형사상으로는 처벌 대상이다. 사채업자가 여동생의 피아노를 강제로 빼앗으려 한 것도 강도죄에 해당한다. 압류나 가압류 등은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을 부여받은 집행관만이 할 수 있다.
특히 금나라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자신의 삶까지 엉망이 되고 말았는데, 금나라가 고인이 된 아버지의 채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쩐의 전쟁’은 드라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대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사채업자에게 끌려다니지만, 현실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당당히 법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법은 그러라고 만든 것이다. 다정1 | 13-01-22 12:05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