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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간통죄]-법률기사-간통죄 위헌결정 후폭풍…소급 적용되면 형사보상금만 수천억 [간통죄]-법률기사-간통죄 위헌결정 후폭풍…소급 적용되면 형사보상금만 수천억     우리나라의 간통죄 조항은 1953년 10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제정된 형법에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 간통죄가 제정될 당시에도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다. 국회 재석의원 112명 중 57명이 찬성해 한 명 차이로 제정될 만... 다정지기|06-17
• [법률기사]-간통죄-전원주 “간통죄 절대 폐지하면 안돼, 꼭 있어야 된다” [법률기사]-간통죄-전원주 “간통죄 절대 폐지하면 안돼, 꼭 있어야 된다” 2013-06-14 11:19:04 전원주가 간통죄 폐지를 반대했다. 이 변호사는 6월14일 방송된 MBC '기분좋은날'에서 "간통죄는 실제로 가정을 지키는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간통죄가 폐지돼도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을 지키려는 본인의 의지다. 마지막까... 다정지기|06-17
• [상속분쟁]-"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유산 소송 10년 새 10배 … 원고 절반이 딸 [상속분쟁]-"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유산 소송 10년 새 10배 … 원고 절반이 딸 "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중앙일보] 입력 2013.05.14 00:07 / 수정 2013.05.14 00:43[이슈추적] 유산 소송 10년 새 10배 … 원고 절반이 딸   36년 전 민법이 개정되면서 ... 다정도우미|06-10
• [성폭행]-사례-“성폭행 당했다” 협박해 돈 뜯어낸 ‘꽃뱀공갈단’ 검거 [성폭행]-사례-“성폭행 당했다” 협박해 돈 뜯어낸 ‘꽃뱀공갈단’ 검거   이미지출처:뉴시스 술자리에서 접근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명 ‘꽃뱀 공갈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의 꾐에 빠진 한 30대 남성은 이들의 압박에 시달리다 충격으로 쓰러져 뇌사상태에 빠지... 다정지기|05-23
• [성추행]-"호텔 갈래?" 여비서 성희롱 혐의…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성추행]-"호텔 갈래?" 여비서 성희롱 혐의…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호텔 갈래?" 여비서 성희롱 혐의…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경기도 고양시가 여비서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구청장을 직위해제했다.   고양시 구청장 비서로 근무하는 A씨는 최... 다정지기|05-23
• [성범죄]-“재판장님,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 [성범죄]-“재판장님, 성 지식 많다고 성폭력 피해자 아닌가요?”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성 경험이나 성 지식이 많을수록, 지적 능력 및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피해자가 저항을 많이 했을수록 ‘항거불능’ 요건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 재판부는 과연 정당하고 상식적인가. 10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 다정지기|05-23
• [상속분쟁]-유산상속비율-‘장남 상속’ 옛말… “유산은 골고루” [상속분쟁]-유산상속비율-‘장남 상속’ 옛말… “유산은 골고루”   “죽기전 적당한 시기에 재산을 모든 자식에게 고루 나눠 줄 것.” 50대가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재산 상속 방법이다. 앞으로 제사를 지내는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줬던 전통적인 유산상속 문화는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8년전... 다정지기|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