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새소식

•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신상정보등록-"몰카 촬영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름철! 여성들의 노출이 심한 계절이다 보니 최근 연이어 방송과 언론을 장식하는 단골기사가 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검거된 몰카족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며칠 전에도 40대 남성이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법무법인서울|09-05
• [아청법]-음란만화 소지해도 성범죄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논란 [아청법]-음란만화 소지해도 성범죄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논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관련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애니메이션을 아청법상 규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lawheart|09-05
• [군인연금]-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 연금지급 길 열려 [군인연금]-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 연금지급 길 열려 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에 대해 연금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은 23일 61세 이전에 있었던 혼인관계가 도중에 이혼으로 중단됐다가 퇴직 후 61세 이후에 재결합한 경우, 그 배우자를 유족급여 ... 법무법인다정|08-23
• [이혼사유]-연령별 이혼사유 1위는? [이혼사유]-연령별 이혼사유 1위는?   이미지 출처: wow한국경제tv 연령대 별로 이혼사유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는 ‘성격차이’, 40~50대는 ‘외도, 바람’이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정보회사 바로연(CEO 이무송)은 20~30대 1436명, 40~50대 1398명의 재혼회원을 대상으로 ‘... 다정지기|08-20
• [성범죄]-합의-성폭력 범죄시 고소없이도 처벌을 할수도 있고, 합의시에도 처벌된다. [성범죄]-합의-성폭력 범죄 고소 없고, 합의하여도 처벌된다.   2013.07.02  14:57:43     지난 해 8월 30일 새벽, 전남 나주에서 전 국민을 가슴 아프게 사건이 있었다.   이웃집 남자가 나주의 한 상가주택에서 자고 있던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어린이를 이불에 싼 채 납치해, 인근 다... 다정지기|08-20
• [형사사건]-성관계중 넥타이로 남편 목졸라 살해 40대 '무죄→유죄'가 된 사례 [형사사건]-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당시 44세)의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40대 아내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     ●¨성관계를 하던 중에 “넥타이로 목을 졸라 달라”는 남편(당시 44세)의 말을 그대... 다정지기|07-29
•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대법, "상속인 고유재산,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   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마땅히 상속세를 내야할 과세대상 자산이지만, 상속의 효과 때문에 취득하는 재산은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 다정지기|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