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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입양]-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허가제'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첫 입양허가 재판결과 [입양]-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허가제'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첫 입양허가 재판결과   허가제 도입 따라 양부모 자격 꼼꼼히 심문   이미지출처: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허가제'에 따른 서울가정법원의 첫 입양허가 재판 결과가 나왔다.   입양허가제는 내·외국인이... 법무법인서울|11-28
• [성범죄]-관련기사-"한국에서는 男상사-女직원 성추행 사소하게 여겨" [성범죄]-관련기사-"한국에서는 男상사-女직원 성추행 사소하게 여겨"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한국의 신문 헤드라인이 성추문 사건으로 뒤덮였고, 네티즌들은 국가적 수치(national humiliation)라며 비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13일 윤창중 전 청와대 ... 법무법인서울|11-11
• [성범죄]-최근 5년간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83% 증가 [성범죄]-최근 5년간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83% 증가   김현숙 의원 “지난해 피해 건수 393건, 성폭행 대책 필요”     최근 5년간 20세 이하 남자 아동·청소년 성폭행 건수가 증가했다.   5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 현황... 법무법인서울|11-06
• [성범죄]-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성범죄]-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지하철 등교 여중생 1년간 성추행…40대男 징역 5년 다른 탑승객 신고로 덜미…피해여중생 "수치심에 말 못해" 출근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1년여간 한 여중생을 집요하게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 법무법인서울|11-04
•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041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정도우미|10-31
• [분륜시약]-‘불륜시약’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 [분륜시약]-‘불륜시약’ 속여 수천만원 챙긴 60대 입건   산염기 지시약인 페놀레드 용액을 '불륜 시약'이라고 속여 판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6일 2010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이 직접 제조한 페놀레드 용액을 불륜 시약이라고 속여 판 이모(68)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n... 법무법인서울|09-16
• [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성범죄]-양형기준-성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대법원 양형위원회은 제48차 전체회의를 통해 성범죄 수정양형기준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이어 성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강도강간은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종래 양형기... 법무법인서울|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