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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성범죄]-기사-미성년 알바생·장애인 큰어머니 성폭행한 사장 실형 사례 [성범죄]-기사-미성년 알바생·장애인 큰어머니 성폭행한 사장 실형 사례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미성년자 A양(15·여)과 A양의 큰어머니인 장애인 B씨(36·여)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전단지 업체 대표 변모씨(50)에게 징역 ... 법무법인다정|11-14
• [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서울가법] 혼외자녀 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항암치료를 받으면서도 병수발을 들며 시부모를 극진히 보살핀 부인에게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가... lawyer_jj|11-10
• [성범죄기사]-'주먹이운다' 출연자, 여종업원 업소 넘기고 미성년자 성폭행 '충격' [성범죄기사]-'주먹이운다' 출연자, 여종업원 업소 넘기고 미성년자 성폭행 '충격' 주먹이운다 출연자 미성년자 성폭행 '주먹이운다' 출연자가 감금 및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있다. 한 매체는 지난 3일 "목포 경찰이 유흥업소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여종업원을 감금한 뒤 윤락업소에... 법무법인다정|11-05
• [이혼기사]-공포영화 같은 '망치부인'의 엽기 복수극 [이혼기사]-공포영화 같은 '망치부인'의 엽기 복수극 [앵커]  의사 남편이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응징적으로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지나친 폭력을 저지른 부인에게도 일정 부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불륜을 저지른 남편 A... lawyer_jj|10-28
• [이혼기사]-재판까지 안 가는 ‘쿨한 이혼’ 늘었다. [이혼기사]-재판까지 안 가는 ‘쿨한 이혼’ 늘었다. 쌍방의 협의 하에 이혼하는 ‘쿨한’ 부부가 늘고, 재판을 통한 이혼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이혼신고 중 재판을 통한 이혼 건수는 2만2124건으로 집계됐다.... lawyer_jj|10-23
•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입력 : 2014-01-15 10:56   한국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은 1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은 평균 상속 재산이 2억원에 육박한 반면, 전남은 3,7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 전사무장|01-22
• [강제추행]-사례-법원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강제추행]-사례-법원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해도 강제추행"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여자어린이에게 귀엽다며 손등에 뽀뽀만 했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모(68)씨... 법무법인서울|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