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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유족연금수급 인정사례]-法 "'사실혼' 유지했다면 이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이혼을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됐다면 이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여)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 lawheart|06-26
•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판사 [해외판례]-'역사적 판결' 동물원 침팬지, 숲으로 돌려보내라고 한 판사   "침팬지 세실리아를 동료가 있는 브라질 숲으로 돌려보내라"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다. 판사는 세실리아(Cecilia)를 '비 인간 인격체'로 존중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매... lawheart|05-31
•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화재의 판결]-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로 본 사례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대법원2017-02-16]  타인을 속여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속여) 착오에 빠뜨... lawheart|05-27
•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군인연금]-유부남과 평생 사실혼 관계… 법원 “유족연금 대상 아니다”라는 사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수십 년간 함께 생활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직업군인인 B 씨와 사실혼 관... lawheart|05-23
• [산재소식]-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산재소식]-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대법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한 싸움…업무관련성 인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직장 후배와 회식비 사용방법을 놓고 싸움을 벌인 뒤 쓰러져 사망한 직원에게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 lawheart|05-16
• [산재분쟁]-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산재분쟁]-사망사고 목격 9년 후 자살한 철도기관사…대법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후유증을 앓다 9년 만에 자신도 철로에 뛰어든철도 기관사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 lawheart|03-16
•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법률기사]-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보험금의 관계 망인 가입 생명보험금은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납세의무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험금도 상속재산 간주 한정승인, 상속포기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자주 보험금이 관련돼 있다는... lawheart|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