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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자연재해사고]-폭우에 떠내려간 자동차, 자연재해 or 교통사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폭우 속에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물에 고립돼 탑승자가 사망했다면 자연재해일까, 교통사고일까? 정답은 교통사고다. 무슨 상관이냐 생각이 들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보상 주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문제다. 자연재해로 인... lawheart|07-16
•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가족관계]-형제·자매라도 동의 없인 가족관계 증명서 못 뗀다 형제자매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형제자매가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법... lawheart|07-15
• [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자살보험금]-금감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났어도 줘야” 한다는 사례 대법 판결에도 생보사들 미적대자 “도덕적으로 용납 못해” 강력 비난 ‘휴면보험금과 같은 원칙 적용’ 강조 소멸시효 지난 2000억원 향방 주목 업계 “시효 지나 배임 논란 가능성” 당국, 지급 거부·지연땐 제재키로 최근 자... lawheart|05-26
• [이혼사유]-'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라"는 사례 [이혼사유]-'지나친 교육열'로 아이 다그쳐 불화… 법원 "이혼하라"는 사례   지나친 교육열로 아이를 다그치는 아내와 불화를 겪다 이혼소송을 낸 남편이 승소했다. A(44)씨와 B(42·여)씨는 2003년 6월 결혼해 2005년 딸을 낳았다.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아내 B씨는 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늦게... lawheart|05-26
• [보험기사]-자동차보험 개혁-보험금 현실화...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올라갈 것 [보험기사]-자동차보험 개혁-보험금 현실화...소득향상 및 판결액 따라 더 올라갈 것 한희라 기자 2016-04-18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손해 보험금이 현실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표준약관상 사망ㆍ후유장애 위자료, 장례비, 부상 휴업손해 보... 다정도우미|05-23
•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화재사고]-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법원 "담양 펜션 화재사고 전남도도 책임 있다"  "바비큐장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16억여원 배상 판결 2014년 11월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담양 펜션 화재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펜션 소유주 뿐만 아니라 전남도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 lawheart|05-11
• [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통신매체이용 음란]-대법원, 직접 건넨 '음란쪽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앵커 ▶ 한 남성이 옆집에 사는 여성의 집 출입문에 음란한 내용의 쪽지를 수차례 끼워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쪽지를 꽂아둔 건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 lawheart|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