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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35% 나눠줘야 한다는 사례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35% 나눠줘야 한다는 사례 법원 남편이 모친에게 받은 부동산 유지에 아내가 기여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집 값의 35%줘야부산가정법원 "아내가 경제활동·가사노동으로 기여" 인정 21년만... lawheart|03-15
•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토지) 일부를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 받을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김모(44)씨 등 사촌형제 ... 윤대리|03-14
• [간통죄위헌 이후] '이혼 소송' 오히려 줄었다 [간통죄위헌 이후] '이혼 소송'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2월 26일 간통죄 위헌 결정 후 1년. 이혼 소송과 가정 파탄이 늘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고, 불륜 피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금전적인 배상은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새로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 9천372... lawheart|02-23
• [혼인취소]-“성폭행 인한 혼전 출산,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혼인취소]-“성폭행 인한 혼전 출산, 혼인 취소 사유 안 돼” 과거에 성폭행을 당해 출산한 적이 있음을 숨긴 것은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 “사생활 비밀 알릴 의무 없어”원심 깨고 베트남 부인 손 들어줘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41)씨가 15세 연하의 베트남 부... lawheart|02-23
• [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구상금]-사례-"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과속 가드레일 아래 추락…지자체도 책임" 빙판길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가드레일 아래로 추락했다면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2일 KB손해... lawheart|02-16
• [손해배상]-“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이라는 판결 [손해배상]-“원인불명 차량 엔진 화재, 제조사 책임”이라는 판결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나 차가 손괴된 경우 자동차제조회사에 제조물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운행중인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판결은 ... lawheart|02-04
• [보험소식]-(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가격 자율화 · 차 보상한도 확대 [보험소식]-(2016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가격 자율화 · 차 보상한도 확대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 ·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에 따르면, 2016년부터 금융 감독당국의 법률 개정사항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으로 보험제도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자동차 의무보험 ... lawheart|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