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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판례]-"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못해" [판례]-"정신질환 의심 정황 있었다면 강제입원이라도 의사 감금죄로 처벌 못해" 멀쩡한 사람이 가족에 의해 억지로 정신병원에 입원당했더라도 당시 질환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입원을 결정한 의사는 감금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배... lawheart|12-02
•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판례] "'교사에 욕설' 고교생 퇴학 처분은 지나쳐"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고등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취소소송(2015구합6725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군은... lawheart|12-02
• [의제강간]-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예정 [의제강간]-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예정 16세 미만과 합의하고 성관계 가져도 '강간' 의제강간죄 사각지대에 놓인 중고생들 보호책 마련 시급   ▲ 기존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연령을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제안 될 ... 박주임|11-30
• [산재분쟁]-칼질하다 손목 장해 주방장…법원 "업무상 재해"라는 사례 [산재분쟁]-칼질하다 손목 장해 주방장…법원 "업무상 재해"라는 사례 서울행정법원은 식당에서 수년간 주방일을 하다 손목 근육이 파열되는 장해를 입은 김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2월부터 프랜차이즈 한식당 주방장으로 일하... 법무법인다정|11-23
• [산재뉴스]-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산재뉴스]-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2015-11-11 07:31:55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의 허리 디스크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내 모 병원에... 법무법인다정|11-18
• 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법원 "日군수업체, 강제징용자에게 1억씩 배상"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1940년대 일본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면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13일 곽모(90)씨 등 8명이 일본 회사 신일철주금 주식... 법무법인다정|11-13
• [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사례 [산재분쟁]-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法 산업재해 인정 안된다는 사례 마취제 중독으로 숨진 간호조무사의 가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약물 중독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법무법인다정|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