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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면접교섭]-사례-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법원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어" [면접교섭]-사례-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법원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어"   [판결]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법원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아버지 역할을 다하지 못했더라도 아이가 아버지... 법무법인다정|10-16
• [손해배상]-법원, "불륜관계 유지 위해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손해배상]-법원, "불륜관계 유지 위해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법원, "불륜관계 유지 위해 건넨 돈 돌려받을 수 없다" 판결   불륜 상대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건넨 돈은 ‘불법 자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우철)는 A... 법무법인다정|10-12
•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 법무법인다정|10-07
•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삼성, 롯데를 비홋한 재벌가 사람들이 가족,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실감하는 말이다. 그런데 달랑 집 한 채가 전부인 내가 죽게 되면 가족들이 싸우게 될까. 대게 사람들은 ... 법무법인다정|10-05
• [성변경]-사례-법원 "자녀 성(姓) 변경, 전 남편에 대한 감정문제" 청구 기각 [성변경]-사례-법원 "자녀 성(姓) 변경, 전 남편에 대한 감정문제" 청구 기각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2015느단360)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혼한 남편이 싫다고 자녀의 성을 변경하려던 여성의 계획이 성사되지 않았다. 2일 제주지방법원 가사단독 전보성 판사는 자녀의 성(姓)을 변경해라는 ... 법무법인다정|10-03
•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교통사고]-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감정가 반영 배상하라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13일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 lawheart|09-24
•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소멸시효]-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지급하라"는 판결 보험사가 유족에게 자살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메트라이프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 보험소비... 법무법인다정|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