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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산재분쟁]-산재 사고로 희귀병 앓는 40대 남성 요양급여 지급 판결   직장 동료가 걷어찬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는 40대 남성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의 도움으로 요양 급여를 받을 길이 열렸다.   17일 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5월 충남 천... 법무법인다정|09-18
• [유책주의판결]-"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대법원 판결 [유책주의판결]-"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대법원 판결 [앵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를 유지한 겁니다. 공다훈 기자입니다.  ... lawyer_jj|09-16
•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교통사고]-판례-교통사고로 차량 파손 수리 후 가치가 하락했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 법무법인다정|09-04
• [형사성공보수]-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뿌리 뽑겠다” [형사성공보수]-대법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전관예우 뿌리 뽑겠다” 앞으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석방이나 불구속 등을 조건으로 변호사와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이 전관예우와 연고주의를 타파하고자 내놓은 판결에 수임료 체계의 전면 변화가 불가피해진 변호사 업계가 술렁... law-love|07-24
• [국가배상]-서울중앙지법, 한센병 환자 강제 낙태-단종(斷種) 국가배상 판결 [국가배상]-서울중앙지법, 한센병 환자 강제 낙태-단종(斷種) 국가배상 판결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시인 한하운이 20대에 재발한 한센병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 소록도로 가는 길을 읊은 지 60여년이 흘렀다. ‘문둥이’ 로 불... 법무법인다정|07-16
• [혼인취소]-사례-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팔수생’…법원 “혼인 취소 사유” [혼인취소]-사례-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팔수생’…법원 “혼인 취소 사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약대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결혼한 ‘팔수생’에게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박성만 판사는 남편 A(32)씨가 아내 B(28)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 법무법인다정|06-18
• [황혼이혼]-"퇴직하니 찬밥신세"…분노의 逆(역)황혼이혼 [황혼이혼]-"퇴직하니 찬밥신세"…분노의 逆(역)황혼이혼 "내가 번 돈 내놔" 은퇴 후 이혼소송 내는 남편 잇따라 퇴직하고 수입 끊기자 "돈벌어 와라" 닦달하며 폭행도 일에만 매달리다 아이들과 거리 멀어져..은퇴후 갈등 "남성중심 가부장제 희생자들..노인복지 강화해야" (이미지 출처: 이데일리) ... law-love|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