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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 공지 민사재판절차안내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lawheart|01-13
• [문서제출명령거부]-"통화내역 못 줘" 통신사 거부에 속끓는 가정법원 [문서제출명령거부]-"통화내역 못 줘" 통신사 거부에 속끓는 가정법원 위헌결정으로 姦通罪 폐지돼 영장으로 강제할 방법 없어… 부정행위 증거 확보 어려워 통신사 "민감한 개인정보를 잘못 줬다간 損賠책임 우려" (이미지 출처 : 조선닷컴) 지난해 말 A씨는 아내 B씨의 컴퓨터에 뜬 메신저를 우연히 보고 깜... 법무법인다정|06-16
• [이혼재산분할]-사례-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 아내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 이라는 판례 [이혼재산분할]-사례-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 아내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 이라는 판례 혼인 전부터 보유한 남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아내가 협력해 토지의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정운 판사는 A씨가 남편 ... 법무법인다정|06-09
•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는 사례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는 사례 "상속포기 신청 기간 기산일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남긴 채무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가 그 빚을 공동으로 ... 법무법인다정|06-04
• [탕치기]-"일 잘할게요"…억대 선불금 챙긴 20대女 징역형 [탕치기]-"일 잘할게요"…억대 선불금 챙긴 20대女 징역형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유흥업소에서 일을 할 것처럼 속여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억대의 선불금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이순형 판사)은 24일 유흥업소에 취직한 뒤 1억여원의 선불금을 받아 도주한 혐의(... 법무법인다정|05-27
•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까?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될까? 관계개선 노력 안한 남편 이혼청구 소송서 패소 법원, 작년 40대부부엔 이혼 판결 2년 전 70대 부부엔 불허하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개선 노력 없을때 파탄 인정” 성관계 거부는 기간이나 과정이 어느 정... 법무법인다정|05-26
• [몰카무죄사례]-'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사례 [몰카무죄사례]-'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사례 '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가슴 등 상반신 촬영하다 덜미 스타킹이나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들의 다리를 수십 차례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 법무법인다정|05-19
•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가정법원, 이례적 결정 남편에 결혼파탄 책임, 아이 심리불안 등 고려 법원이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렸다. 어... 윤대리|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