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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공자-행정심판•소송 ○ 국가유공자 신청기각 이의 신청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신청자의 상이가 골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건 비해당의 판정을 내라게 됩니다. 이때 요건 비해당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초기할 것은 아니며,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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