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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다정 법률상담소 > 민사분쟁 >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민사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30	민사소송	[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30445 판결 【부당이득금】	06-27	3090
429	민사기타	[친일파]-사례-대법원, 친일파 송병준 증손자가 국가 상대로 낸 '땅찾기 소송�…	12-11	3081
428	부동산분쟁	[소유권이전등기]-판례-‘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11-07	3072
427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판례-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11-21	3071
426	채권회수	[채권압류및전부명령]-판례-【재판전문】1995.5.15. 94마1059,1060 채권압류및전부…	12-13	3064
425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위법행위가 없…	07-08	3064
424	민사기타	[위자료]-판례-결혼사진분실-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10-27	3061
423	민사소송	[사해행위]-판례-가액배상채권-사해행위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추심권 행사여부	05-02	3058
422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자전거 도로를 운행하는 자의 주의의무 - 후방주시의무	06-28	3051
421	부동산분쟁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판례-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査定)에 의한 취…	03-08	3045
420	손해배상	[기왕증]-판례-수영장사고-교통사고 전력있는 피보험자가 약 한달 후 수영을 하다가 …	12-13	3041
419	민사소송	[부당이득]-명의신탁-판례-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 반환의 가부	05-09	3037
418	민사소송	[점유취득시효]-판례-시효취득자가, 시효기간 만료 전에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	11-08	3036
417	부동산분쟁	[법인격남용]-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11-09	3031
416	민사소송	[자주점유]-판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에 관한 사례-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	11-08	3023
415	민사일반	[보증채무금]-판례-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	10-15	3014
414	민사소송	[임대차분쟁]-판례-장기전세계약-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11-03	3010
413	부동산분쟁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판례-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종합부동…	03-08	3010
412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9698 판결 【소유권이전등…	06-27	2996
411	손해배상	[의료분쟁]-사례-의료사고 발생시 피해자측이 입증해야 할 사항	08-01	2995
410	민사기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	02-02	2994
409	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허위사실-허위사실 `인터넷 퍼나르기' 손배 인정 사례	12-19	2994
408	민사소송	[손해배상]-판례-하천법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취지나. 하천법상의 …	11-19	2993
407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교통사고 유형별 판례 모음	06-26	2988
406	부동산분쟁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판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8조 제2항…	03-07	2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