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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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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7  
    no.13 [이혼분쟁] [위자료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lawyer_jj | 2015-03-02 16:12
    [위자료기준]-교통사고.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교통.산재사고 손해배상 전담부 전체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을 현행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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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2 [이혼분쟁] [가사소송법 개정안]-미성년 자녀도 가사소송 낼 수 있다(법률기사)
    박주임 | 2015-02-17 12:00
    [가사소송법 개정안]-미성년 자녀도 가사소송 낼 수 있다(법률기사) 법원, 친권·양육자 지정때 미성년자 의견 반드시 들어야 가사소송 개정안 의결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하고, 가정…
    		3062
    no.11 [이혼분쟁]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박주임 | 2015-01-09 13:57
    [이혼분쟁]-사례-불륜의심이 부른 전처 살해범 징역 15년 선고 불륜을 의심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살인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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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0 [이혼분쟁] [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
    lawyer_jj | 2014-11-10 11:41
    [이혼판례]-법률기사-"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항암치료 받으면서도 시부모 병수발한 아내와 이혼 불가" [서울가법] 혼외자녀 둔 남편의 이혼청구 기각 항암치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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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9 [이혼분쟁] [이혼기사]-공포영화 같은 '망치부인'의 엽기 복수극
    lawyer_jj | 2014-10-28 17:50
    [이혼기사]-공포영화 같은 '망치부인'의 엽기 복수극 [앵커]  의사 남편이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응징적으로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지나친 폭력을 저지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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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이혼분쟁] [이혼기사]-재판까지 안 가는 ‘쿨한 이혼’ 늘었다.
    lawyer_jj | 2014-10-23 11:59
    [이혼기사]-재판까지 안 가는 ‘쿨한 이혼’ 늘었다. 쌍방의 협의 하에 이혼하는 ‘쿨한’ 부부가 늘고, 재판을 통한 이혼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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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7 [이혼분쟁] [군인연금]-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 연금지급 길 열려
    법무법인다정 | 2013-08-23 15:22
    [군인연금]-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 연금지급 길 열려 황혼이혼 후 재결합한 군인유족에 대해 연금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국회의원은 23일 61세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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