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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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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7  
    no.20 [이혼분쟁] [유책주의판결]-"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대법…
    lawyer_jj | 2015-09-16 12:23
    [유책주의판결]-"바람 피운 배우자는 이혼 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대법원 판결 [앵커] 바람을 피운 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대법원이 남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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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9 [이혼분쟁] [혼인취소]-사례-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팔수생’…법원 “혼인 취소 사유…
    법무법인다정 | 2015-06-18 12:38
    [혼인취소]-사례-약대생으로 신분 속인 ‘팔수생’…법원 “혼인 취소 사유”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약대생으로 신분을 속이고 결혼한 ‘팔수생’에게 혼인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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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8 [이혼분쟁] [황혼이혼]-"퇴직하니 찬밥신세"…분노의 逆(역)황혼이혼
    law-love | 2015-06-17 11:36
    [황혼이혼]-"퇴직하니 찬밥신세"…분노의 逆(역)황혼이혼 "내가 번 돈 내놔" 은퇴 후 이혼소송 내는 남편 잇따라 퇴직하고 수입 끊기자 "돈벌어 와라" 닦달하며 폭행도 일에만 매달리다 아이들과 거리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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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7 [이혼분쟁] [문서제출명령거부]-"통화내역 못 줘" 통신사 거부에 속끓는 가정법원
    법무법인다정 | 2015-06-16 10:59
    [문서제출명령거부]-"통화내역 못 줘" 통신사 거부에 속끓는 가정법원 위헌결정으로 姦通罪 폐지돼 영장으로 강제할 방법 없어… 부정행위 증거 확보 어려워 통신사 "민감한 개인정보를 잘못 줬다간 損賠책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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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6 [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사례-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 아내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
    법무법인다정 | 2015-06-09 15:02
    [이혼재산분할]-사례-혼인 전 남편 소유 토지, 아내 협력했다면 재산분할 대상 이라는 판례 혼인 전부터 보유한 남편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아내가 협력해 토지의 감소를 방지했다면 이혼할 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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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 [이혼분쟁]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 ‘이혼 사유’ 될까?
    법무법인다정 | 2015-05-26 11:08
    [이혼사유]-대법원-10년간 성관계 거부(잠자리거부), ‘이혼 사유’ 될까? 관계개선 노력 안한 남편 이혼청구 소송서 패소 법원, 작년 40대부부엔 이혼 판결 2년 전 70대 부부엔 불허하기도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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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 [이혼분쟁]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윤대리 | 2015-05-14 11:36
    [양육권]-사례-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아이들 거부에도 엄마를 양육권자로 지정… 왜? 가정법원, 이례적 결정 남편에 결혼파탄 책임, 아이 심리불안 등 고려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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