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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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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4378
    no.202 [행정분쟁]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
    lawheart | 2018-06-21 18:11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공2018상,1081] 대법원 2018.…
    		5015
    no.201 [이혼분쟁]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
    lawheart | 2016-03-15 18:44
    [재산분할]-21년만에 이혼하는 부부, 모친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로 35% 나눠줘야 한다는 사례 법원 남편이 모친에게 받은 부동산 유지에 아내가 기여했다면 이혼 시 …
    		4970
    no.200 [이혼분쟁] [이혼기사]-공포영화 같은 '망치부인'의 엽기 복수극
    lawyer_jj | 2014-10-28 17:50
    [이혼기사]-공포영화 같은 '망치부인'의 엽기 복수극 [앵커]  의사 남편이 간호사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외도한 남편에게 응징적으로 화가 나서 폭력을 휘둘렀다 하더라도 지나친 폭력을 저지른 부…
    		4937
    no.199 [형사분쟁] [몰카무죄사례]-'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
    법무법인다정 | 2015-05-19 14:53
    [몰카무죄사례]-'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사례 '스타킹·스키니진' 여성 다리 49차례 '몰카남' 무죄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가슴 등 상반신 촬영하다 덜미 스타킹이나 스키니진…
    		4818
    no.198 [형사분쟁]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lawheart | 2018-01-15 10:08
    [법률기사]-대법원 "무면허라도 도로 아닌 곳에서 운전한 건 처벌 못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그가 운전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유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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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97 [형사소송] [성추행]-"호텔 갈래?" 여비서 성희롱 혐의…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다정지기 | 2013-05-23 14:17
    [성추행]-"호텔 갈래?" 여비서 성희롱 혐의…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호텔 갈래?" 여비서 성희롱 혐의…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고양시 구청장 직위 해제   경기도 고양시가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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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96 [형사소송] [성범죄]-검찰, 성폭력 피해자 위장 악질 무고사범 11명 기소
    다정지기 | 2013-04-25 22:05
    [성범죄]-검찰, 성폭력 피해자 위장 악질 무고사범 11명 기소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조사 받으러 온 윤모 씨(53)는 검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돈을 빌려간 A 씨(42·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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