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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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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게시물 230  
    [공지사항] 민사재판절차안내
    lawheart | 2021-01-13 14:34
    민사재판절차안내   [출처: 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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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60 [상속분쟁]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
    법무법인다정 | 2015-06-04 14:33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는 사례 "상속포기 신청 기간 기산일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조부모 중 한 사람…
    		3632
    no.159 [상속분쟁]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다정지기 | 2013-07-18 16:16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대법, "상속인 고유재산,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   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3606
    no.158 [상속분쟁]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은 누구에게?
    다정지기 | 2013-05-21 12:37
    [상속분쟁]-10억대 유산 상속은 누구에게?   둘째아들 한푼도 못받아   - 검거된후 형량 묻기도- 재산노린 범행에 무게- 우매한 패륜아로 낙인 최근 전주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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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57 [이혼분쟁] [간통죄]-법률기사-간통죄 위헌결정 후폭풍…소급 적용되면 형사보상금만 …
    다정지기 | 2013-06-17 16:05
    [간통죄]-법률기사-간통죄 위헌결정 후폭풍…소급 적용되면 형사보상금만 수천억     우리나라의 간통죄 조항은 1953년 10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제정된 형법에서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 간통죄가 …
    		3558
    no.156 [손해배상] [산재뉴스]-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법무법인다정 | 2015-11-18 12:01
    [산재뉴스]-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 장애인 침대 눕히다 허리 `삐끗`…"업무상 재해 해당"2015-11-11 07:31:55 하반신 마비 장애인 환자를 침대로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한 장애…
    		3555
    no.155 [형사소송]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law firm | 2015-02-04 11:29
    [성범죄]-성범죄처벌기사-폭행범보다 높은 형 선고받은 미수범…이유는 성폭행 여부 상관없이 상해 입혔다면 가중 처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 법원이 성폭행범보…
    		3546
    no.154 [이혼분쟁] [면접교섭]-사례-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법원 "자녀…
    법무법인다정 | 2015-10-16 13:43
    [면접교섭]-사례-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법원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없어"   [판결] 이혼 후 전 남편이 아이 양육비 제대로 못줘도 법원 "자녀 면접교섭까지 제한 할 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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