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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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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5개의 리스트, 1,160개의 게시글, 11/116 페이지)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간통]-사례-대법원 이혼소송 계류중에도 외도시 간통죄 성립된다는 사례 [새창]
        [간통]-사례-대법원 이혼소송 계류중에도 외도시 간통죄 성립된다는 사례대법, "이혼소송 계류중에도 간통죄 성립"이혼소송 진행 도중 간통을 저지른 경우라도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최종적으로 합치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13일 이혼소송 계류중 내…
        2012-01-17 13:55:36   lawheart
        [이혼사유]-사례-아내 결혼 전 불임수술 이혼사유 될 수 없다는 사례 [새창]
        [이혼사유]-사례-아내 결혼 전 불임수술 이혼사유 될 수 없다는 사례 결혼전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아내의 출산불능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자녀출산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결과일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
        2011-11-28 00:10:46   lawheart
        [이혼사유]-사례-"재산 회수 목적 이혼청구 안된다" 라는 사례-고양지원 [새창]
        [이혼사유]-사례-"재산 회수 목적 이혼청구 안된다" 라는 사례-고양지원부부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배우자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재산 회수를 목적으로 한 이혼청구는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가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3일 A(79)씨가 아내 B(76)씨를 상대로 제…
        2011-11-28 00:06:30   lawheart
        [가장이혼]-사례-새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사례 [새창]
        [가장이혼]-사례-새금내지 않기 위한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사례 수원지법 제1가사부 (전주혜 부장판사)는 8일 이혼할 의사없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장이혼을 한 부부가 상대를 향해 제기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소송에서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한 …
        2011-11-27 23:59:47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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