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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공지및기타]-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03 | 조회: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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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한 양육비기준표입니다. 모든 사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는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제정·공표(2012. 5. 31.)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45.2
    (18.0~52,5)
    59.8
    (52.6~66.3)
    72.8
    (66.4~81.8)
    90.8
    (81.9~95.9)
    101.1
    (96.0~105.1)
    109.1
    (105.2~110.0)
    110.9
    (110.1~∞)
    3~5세
    48.2
    (21.3~56.9)
    65.6
    (57.0~75.9)
    86.2
    (76.0~94.3)
    102.4
    (94.4~106.8)
    111.2
    (106.9~116.5)
    121.8
    (116.6~135.2)
    148.6
    (135.3~∞)
    6~11세
    47.2
    (16.5~57.6)
    68.0
    (57.7~77.1)
    86.2
    (77.2~92.7)
    99.2
    (92.8~109.0)
    118.8
    (109.1~124.7)
    130.6
    (124.8~139.9)
    149.3
    (140.0~∞)
    12~14세
    49.9
    (28.1~62.0)
    74.2
    (62.1~81.0)
    87.8
    (81.1~98.0)
    108.5
    (98.1~118.1)
    127.7
    (118.2~136.7)
    145.8
    (136.8~158.1)
    170.5
    (158.2~∞)
    15~17세
    57.6
    (30.7~69.0)
    80.4
    (69.1~90.3)
    100.3
    (90.4~111.1)
    121.9
    (111.2~134.0)
    146.1
    (134.1~157.6)
    169.2
    (157.7~181.4)
    193.6
    (181.5~∞)
    18~20세
    86.3
    (28.2~94.7)
    103.2
    (94.8~114.1)
    125.0
    (114.2~133.9)
    142.9
    (134.0~151.8)
    160.7
    (151.9~179.0)
    197.3
    (179.1~197.5)
    197.8
    (197.6~∞)
    농어촌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단위: 만 원)
    자녀
    나이
    부모소득(월)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 이상
    0~2세
    38.5
    (15.3~44,7)
    51.0
    (44.8~56,5)
    62.1
    (56.6~69.7)
    77.4
    (69.8~81.8)
    86.2
    (81.9~89.6)
    93.1
    (89.7~93.8)
    94.6
    (93.9~∞)
    3~5세
    41.2
    (18.2~48.5)
    55.9
    (48.6~64.7)
    73.5
    (64.8~80.4)
    87.3
    (80.5~ 91.0)
    94.8
    (91.1~99.3)
    103.9
    (99.4~115.3)
    126.8
    (115.4~∞)
    6~11세
    40.3
    (14.1~49.1)
    58.0
    (49.2~65.7)
    73.5
    (65.8~79.1)
    84.7
    (79.2~93.0)
    101.4
    (93.1~106.4)
    111.4
    (106.5~119.4)
    127.4
    (119.5~∞)
    12~14세
    42.5
    (23.9~52.8)
    63.2
    (52.9~69.0)
    74.9
    (69.1~83.7)
    92.6
    (83.8~100.7)
    108.9
    (100.8~116.6)
    124.3
    (116.7~134.9)
    145.5
    (140.0~∞)
    15~17세
    49.2
    (26.2~58.9)
    68.6
    (59.0~77.0)
    85.5
    (77.1~94.7)
    104.0
    (94.8~114.3)
    124.6
    (114.4~134.4)
    144.3
    (134.5~154.7)
    165.1
    (154.8~∞)
    18~20세
    73.6
    (24.0~80.8)
    88.0
    (80.9~97.3)
    106.6
    (97.4~114.2)
    121.9
    (114.3~129.4)
    137.0
    (129.5~152.6)
    168.3
    (152.7~168.5)
    168.7
    (168.6~∞)
     
    이번에 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은 위 표와 같으며, 그 적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 산정방법 개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양육비 결정
    당해 사건의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하여
    표준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총액 확정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친이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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