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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85	상속분쟁	[상속]-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중단 판례	09-18	2630
184	민사분쟁	[채권]-각서효력-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09-18	1037
183	민사분쟁	[채권]-약정효력-민사소송절차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09-18	1064
182	손해배상	[손해배상]-권리남용-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지상 변전소철거 등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09-18	1214
181	이혼분쟁	[이혼]-판례-가장이혼-"탈세회피용 가장이혼은 무효"라는 판례	09-17	2127
180	이혼분쟁	[이혼]-협의이혼-철회-협의이혼 철회방벙, 협의이혼 무효 방법	09-17	1406
179	상속분쟁	[상속]-상속시효-사망자의 빚을 몇년후에알앗는데 이혼한 아버지의 빚 상속포기가능 …	09-16	1817
178	민사분쟁	[경매]-인도명령-인도명령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09-15	2191
177	기타분쟁	[이혼]-판례-약혼-유부남과 유부녀 약혼은 법률 효력 없다는 판례	09-15	2311
176	이혼분쟁	[이혼]-이혼사유-이혼할 때 각서의 효력은?	09-15	1467
175	상속분쟁	[이혼]-판례-보험-"이혼시 아내 보험자격 상실, 설명없어도 유효"하다는 판례	09-14	2052
174	기타분쟁	[가사]-친생자-실제로는 입양한 아이를 친생자로 출생신고 한 경우의 효력	09-13	1008
173	상속분쟁	[상속]-유언-자필증서-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유언 및 상속관련 사례)	09-13	1306
172	상속분쟁	[상속]-유류분-사인증여무효소송-사인증여무효소송 제기시 유류분청구권의 소멸시효 …	09-13	2008
171	이혼분쟁	[이혼]-혼인무효-혼인이 무효라서 호적을 정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09-13	949
17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권리남용-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	09-13	1950
16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불공정계약-근로계약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무…	09-12	2251
168	민사분쟁	[채권]-압류-선행압류, 가압류가 송달된 이후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09-12	1003
167	민사분쟁	[법인]-법률행위-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인지	09-11	1148
166	손해배상	[손해배상]-소멸시효-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	09-11	1131
165	형사분쟁	[형사]-몰수선고-피고인 이외 제3자 소유 물건에 대한 몰수선고판결의 효력	09-10	1089
164	상속분쟁	[상속]-상속재산-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09-09	1405
163	상속분쟁	[상속]-무권대리인-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09-09	1516
162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비-"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판례	09-08	1708
161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무효-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	09-08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