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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2 이혼분쟁 [이혼]-판례-후견순위-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한 모의 자에 대한 후견순위 08-24 1387
    1231 이혼분쟁 [이혼]-판례-재혼-이혼심판을 선고받은 후 재혼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08-24 1349
    1230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권-이혼상대방에 대한 양육권변경심판청구와 유아인도청구를 병합심… 08-24 2106
    1229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소송시 양육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채권과 상… 08-24 1558
    1228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상대방에 대한 재판상 이혼사유 중 여러 개의 이혼사유 중 하나… 08-24 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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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5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다른 이성과 주고받은 문자, 이혼소송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 08-23 1612
    1224 이혼분쟁 [이혼]-판례-가장이혼-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일명 가장이혼)도 이혼… 08-23 1397
    1223 이혼분쟁 [이혼]-판례-협의이혼-강박에 의한 협의이혼은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 08-23 1339
    1222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청구권-10년간 별거생활을 해 온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없다는 … 08-23 1435
    1221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동거하면서 형식상 이루어진 협의이혼은 무효다라는 판례 08-23 1335
    1220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이혼에 합의하고 위자료를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08-23 1367
    1219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다는… 08-23 1360
    1218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손해배상청구-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적법한 사실혼이 파탄되어… 08-23 1633
    1217 이혼분쟁 [이혼]-판례-중혼-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형성한 제3자와의 사실혼이 파탄된 경우 … 08-23 1567
    1216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중혼적사실혼-중혼적 사실혼 관계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 08-23 1513
    1215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재산분할-사실혼 중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08-23 1221
    1214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외국인-외국인과의 사실혼이 부당 파기된 경우 위자료청구를 위한 준거… 08-23 1779
    1213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재산분할-내연관계에 불과한 동거상태에서 형성한 재산에는 재산분할청… 08-23 1623
    1212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사실혼해소-사실혼 해소로, 인지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어머니인 원… 08-23 1433
    1211 이혼분쟁 [사실혼]-판례-파탄-사실혼 파탄 책임이 있는 여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예외적인 경… 08-23 1455
    1210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위자료-중매를 통한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 전력을 속인 것이 원인이 … 08-23 1290
    1209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사건 조정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는 분리 처리해야 08-23 1287
    1208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아들의 정신질환을 속인 것이 사실혼파탄의 원인이 된 경우, 부… 08-23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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