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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308	이혼분쟁	[이혼]-판례-상간자-위자료-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	09-09	1900
4307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폭력-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09-09	2020
4306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09-09	1503
4305	이혼분쟁	[사실혼]-판례-별거-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별거하면서 갑이 병과 사실혼관계를 형…	09-09	1551
4304	형사분쟁	[형사]-판례-음란물 유포죄-내연녀 알몸사진 찍어 내연녀 남편 휴대폰에 전송, 음란물…	09-08	2644
4303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임대주택-임대주택 건설로 집값하락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09-08	1733
4302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업무상 재해-택시기사, 부인 태워가다 사고… 업무상 재해 안돼	09-08	1746
4301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향후 금전적 청구 않겠다" 협의했더라도 숨겨둔 재산이 발견됐…	09-08	2105
4300	형사분쟁	[형사소송]-판례-형사보상청구권-"형사보상청구권 제척기간 1년은 헌법불합치"-국민의…	09-08	1924
4299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비-"심판으로 확정된 양육비 소멸시효 10년" 판례	09-08	1650
4298	이혼분쟁	[이혼]-판례-유책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소송도 허용	09-08	2013
4297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무효-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	09-08	1545
429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시설물-계약에서 정한 성능 못 갖추면 책임 [고양지원]	09-08	1798
4295	이혼분쟁	[이혼]-판례-위자료-내연관계 끊기 위한 위자료 약정은 정당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	09-08	2016
429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초상권-보험사 직원이 교통사고 피해자 일상생활 사진찍어 법원에 제…	09-07	2189
4293	민사분쟁	[해약금]-판례-중도금-해약금 지급과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의 공탁	09-07	1862
4292	민사분쟁	[임대차]-판례-임대차기간-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 2년 …	09-07	1824
4291	민사분쟁	[부동산]-판례-건물매수청구권-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관련 판례	09-07	2213
4290	민사분쟁	[채권]-판례-과도한 이자 약정은 무효라는 판례	09-07	1860
4289	이혼분쟁	[사실혼]-판례-배상청구-사실혼에 소요된 예물 및 결혼비용의 배상청구를 인용한 판례	09-06	1576
4288	이혼분쟁	[이혼]-외국판례-이혼사유-“직장일로 피곤해…” 잠자리 거부한 남편, 이혼당하고 벌…	09-06	2266
4287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재산분할에 관한 사례(원고의 기여도 65%, 피고의 기여도 35%)	09-06	1823
4286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	09-06	1630
4285	이혼분쟁	[이혼]-협의이혼-양육비-협의이혼시 양육비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09-06	1570
4284	이혼분쟁	[이혼]-판례-보험-'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	09-06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