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법인(기업)채무자의 파산을 고려해야 될 경우 - 법인파산(기업파산)
1. 법인파산(기업파산) - 전형적인 처리방법
사실 법인(기업)채무자를 파산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말소를 하고,
상업등기소에서는 법인을 청산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이것이 법인(기업)채무자의 전형적인 처리방법입니다.
2. 법인(기업)채무자의 파산을 고려해야 될 경우는,
개인이 법인(기업)채무자의 지분을 50%이상 가지고 지배하는 법인의 재산이 있고,
이 처분으로 인하여 법인앞으로 세금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법인파산(기업파산)의 7가지 효과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하나,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 유지.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둘.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셋,
임의경매, 가압류 등의 결정우려-금지가능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넷.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중지가능업파산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다섯.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상환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여섯.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함
법인파산(기업파산) 효과 일곱.업파산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