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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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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208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09-01	1591
4207	이혼분쟁	[이혼]-판례-위자료-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상계 처리하여 차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	09-01	1417
4206	기타분쟁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09-01	1389
4205	이혼분쟁	[이혼]-판례-친권상실- 모의 간통행위로 부가 사망한 사실만으로 모의 친권상실 사유…	09-01	1675
4204	기타분쟁	[재혼]-판례-친생자-재혼한 처의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것은 입양의 효…	09-01	1577
4203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권-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지가 우선이고, 친권자로 부에게 우선권…	09-01	2131
4202	이혼분쟁	[협의이혼]-판례-양육비-협의이혼 후 자녀의 양육자,양육비는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	09-01	1706
4201	이혼분쟁	[사실혼]-판례-양육비-사실혼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 지정 판결 후에 양육비 청구가 가…	09-01	2205
4200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권-이혼청구가 기각된 남편은 아내가 양육중인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09-01	2170
4199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비-성년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고, 과거 양육비는 청구 가능…	09-01	2152
4198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비-자녀의 부양료에는 성인이 되는 만 20세까지의 교육비도 포함한다…	09-01	1926
4197	이혼분쟁	[이혼]-판례-협의이혼-협의이혼시 협의된 양육비에 대해, 추후 양육비 변경 청구는 가…	09-01	1634
4196	이혼분쟁	[이혼]-판례-간통-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간통사실을 유죄로 …	08-31	1665
4195	민사분쟁	[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08-31	1705
4194	민사분쟁	[임대차]-판례-손해액-임차건물의 훼손과 손해액 산정	08-31	1684
4193	이혼분쟁	[이혼]-판례-간통-동거와 간통 - 판례	08-31	1723
4192	민사분쟁	[민사]-판례-부재자와 송달-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	08-31	1952
4191	형사분쟁	[교통사고]-판례-차선이 접속하는 가상의 경계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 판례	08-31	1936
4190	이혼분쟁	[이혼]-판례-가출-남편이 집 나가 딴 살림…아내 임대주택 세대주 유지 판례	08-31	1935
4189	상속분쟁	[상속]-판례-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08-31	2174
4188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국민연금, 퇴직금,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	08-31	1562
4187	이혼분쟁	[이혼]-판례-국제이혼-일방적 외국법원 이혼판결 국내효력 없다는 판례	08-31	1645
418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성명과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품표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	08-30	1471
4185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지적재산권-임차인의 짝퉁상품 판매에 마트의 손배책임인정된다.	08-30	1547
4184	민사분쟁	[법정지상권]-건물철거-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	08-30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