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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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