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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008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증여-'결혼자금' 이라며 아파트 전세 얻어줬다면 보…	08-19	1595
4007	이혼분쟁	[이혼]-판례-간통-"간통 안했어도 가정파탄땐 손배책임" 판례	08-19	1320
4006	이혼분쟁	[이혼]-재산분할-이혼한 남편 월급으로 산 부동산 돌려달라 소송	08-19	1542
4005	상속분쟁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08-19	1798
4004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인감증명-부정발급된 인감증명 믿고 거래하다 손해… 발급기관 책임	08-18	1385
4003	상속분쟁	[상속]-판례-재산분할-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	08-18	1393
4002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대법원“부부가 공동으로 진 빚, 이혼땐 나눠 부담”	08-18	1491
4001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법원“음주운전 사고에도 보험금 전액 지불” 판결	08-18	1768
4000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법원'무늬만 비상문' 추락사고 주인 책임 60%"	08-18	1519
3999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사실혼-"사실혼관계 부부의 자녀도 피보험자해당"	08-18	1429
3998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위자료-법원"결혼사진 분실 위자료는 700만원"	08-18	1722
3997	형사분쟁	[채권]-판례-저당권-법원"채무자 동의없는 저당권 실행은 절도"	08-18	1500
3996	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산재-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08-18	1366
3995	기타분쟁	[가사]-판례-법원 "가출 남편 귀가하라" 이색 명령	08-18	1348
3994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법원"10년 '섹스리스'..의지있으면 이혼불가	08-18	1304
3993	기타분쟁	[부당해고]-판례-"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부당"	08-18	1453
3992	상속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 배우자 사망땐 그 상속인에 재산분할청구 가능	08-18	1642
3991	행정분쟁	[형사]-판례-절도죄-남의 집 침입한 도둑 현관서 적발, 절도죄로 처벌 못한다.	08-18	1673
3990	이혼분쟁	[이혼]-판례-사실혼-법원 "사실혼이라도 외도하면 위자료 지급"	08-18	1331
3989	형사분쟁	[업무상과실치사죄]-판례-응급환자 이송하며 "상태" 충분히 설명 안했다면 의사의 책…	08-18	2437
3988	선택하세요	[군인연금법]-판례-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	08-18	1399
3987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뺑소니-주차 후 열린 문에 다쳐도 방치하면 "뺑소니" 처벌	08-18	1386
3986	형사분쟁	[형사]-판례-폭행-폭행사고 뒤 기존 질병으로 피해자 숨졌어도 상해에 대한 자녀와 망…	08-18	1364
3985	손해배상	[보험]-판례-"암보험 약관 불명확 땐 고객 유리하게 해석" 해야 한다.	08-17	1780
3984	손해배상	[의료법위반]-판례-"한의사가 방사선 이용해 성장판 검사 하면 의료법위반"이다.	08-17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