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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58	이혼분쟁	★이혼사유★-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07-26	1265
3757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07-26	1230
3756	이혼분쟁	[이혼사유]-판례-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쌍방이 잠정적·임시적·조건적인 이혼의사를 …	07-26	1214
3755	이혼분쟁	[이혼사유]-판례-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07-26	1338
3754	이혼분쟁	[이혼사유]-판례-종가의 종손인 남편이 처의 임신불능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여 혼인…	07-26	1325
3753	이혼분쟁	[이혼사유]-판례-협의이혼 의사확인과 재판상의 이혼사유	07-26	1230
3752	이혼분쟁	[이혼사유]-판례-협의이혼한 후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하고 사실을 알고 혼인생활을 계…	07-26	1221
3751	이혼분쟁	[이혼사유]-판례-혼인 중 발생한 중증의 조울증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	07-26	1202
3750	이혼분쟁	[이혼사유]-판례-재산분할-각서 및 처분권 작성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	07-26	1185
3749	이혼분쟁	[이혼사유]-판례-화상채팅-화상채팅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	07-25	1117
3748	형사분쟁	[몰카]-판례-휴대폰으로 치마 속 촬영, 저장 안했으면 미수범일까	07-24	1563
3747	민사분쟁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07-24	1150
3746	가사분쟁	⊙개명⊙-판례-개명불허가 판례	07-24	1422
3745	형사분쟁	♨음주운전♨-판례-술 취한 채 주차장 밖 30Cm만 벗어나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07-24	1253
3744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07-24	1590
3743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우울증도 업무상 재해	07-24	1524
3742	형사분쟁	[학교폭력]-판례-집단괴롭힘-학교, 가해자 부모 모두 배상 책임	07-24	3928
3741	이혼분쟁	★이혼★-판례-바람피우면 이혼 후에도 처벌 가능	07-24	1614
3740	형사분쟁	[교통사고]-판례-뺑소니-가벼운 차 사고 … 말다툼하다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수 …	07-24	1606
3739	형사분쟁	[면허취소]-판례-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07-24	1493
3738	형사분쟁	[음주운전]-운전면허 위드마크 적용한 음주수치 0.001%초과로 면허취소 안돼	07-24	1603
3737	형사분쟁	[교통사고]-판례-음주운전-음주운전에서 도로의 의미	07-24	1563
3736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사의 주의의무	07-24	1475
3735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	07-23	1765
3734	민사분쟁	[판례]-직무정지가처분의 효력	07-23	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