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조선일보.이태영기자
24일 오후 1시30분 서울 서초동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강의실에 20~70대 남녀 24명이 시름 깊은 얼굴로 하나둘씩 들어섰다. 파산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강연을 듣고 알아보러 온 사람들이다. 중년 부모 대신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대학생, 남편이 부도내고 잠적한 뒤 혼자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주부, 70대 노인 등 다양했다.
강연은 1시간30분간 계속됐다. 분위기는 침울했다. 한 40대 여성이 머뭇머뭇 "파산 신청을 하면 자식 취업에 영향을 주느냐"고 물었다. 센터장인 이강현(36) 변호사가 " 그 자녀는 취업에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강연이 끝나자 24명 중 17명이 강의실 밖 상담창구에 가서 일대일 상담을 받았다. 정모(여·37)씨는 "남편이 부도를 내고 잠적한 뒤 두 아이와 버티다가 더는 빚 독촉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 신청을 하기로 결심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비용이드는데, 여기 오면 무료라고 해서 왔다"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은 가구당 4128만원으로, 2007년(3842만원) 기록을 갈아치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24일 지난 연말 기준 가계 빚 총액이 2007년(630조6786억원)보다 9.1% 늘어난 688조2463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영복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경기침체로 개인소득이 줄고 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가계의 채무 부담 능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 들어 24일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1106건 들어왔다. 신청자들이 진 빚은 총 1370억원이었다. 지난해 1~2월(396건, 415억원)보다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자가 크게 늘자, 공단은 지난달 21일 이 업무만 전담하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개원했다. 이후 한 달 동안 1만566명이 전화와 면접으로 이곳에서 상담을 받았다.
이날 오후 센터 상담실에는 5개 창구 모두 대여섯 명씩 상담받을 사람이 밀려 있었다. 대학생 송모(24)씨는 "어머니 대신 파산 신청을 하러 왔다"고 했다. 그동안 이들 모자(母子)는 기초생활수급비 35만원에 어머니 김모(55)씨가 자활사업인 '휴지 줍기'로 벌어오는 돈 35만원으로 한 달 살림을 꾸렸다. 아들 송씨가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었지만 은행 빚이 점점 불어 3000만원이 됐다. 송씨는 "어머니와 의논해 파산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어머니가 계속 '내가 파산하면 네가 취직이 제대로 되겠냐'고 걱정한다"고 했다.
▲ 24일 서울 서초동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에서 20~70대 남녀 24명이 파산신청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이태경 기자 ecaro@chosun.com일용직 근로자 이모(53)씨는 가구공장을 운영하다 IMF 위기 때 부도를 냈다. 이후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2년을 버티다가 3000만원까지 빚이 불자 개인회생을 신청해 매달 12만원씩 4년간 빚을 갚았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결국 개인 파산 신청을 결심했다. 이씨는 목멘 소리로 "IMF 때부터 줄곧 아내와 남매와 떨어져 산다"며 "남은 빚 2000만원만 어떻게 해결되면 다시 모여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상담 대기자 중 절반은 여성이었다. 센터 직원은 "개인 사업이나 카드빚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남편이 돈을 빌리고 못 갚은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센터 상담사인 김영석(37) 계장은 가난한 처조카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구모(80)씨를 바라보며 "한 명 한 명 사정을 들어보면 딱하지만,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안쓰러울 때도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강의 듣고 1대1 면접… 4~5일내 서류 제출해야
● 지원센터 이용하려면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은 우선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에 대한 강의를 들어야 한다. 강의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30분~3시까지 열린다. 강의가 끝나면 상담사 5명이 채무자들과 일대일 면접을 한다. 상담을 받은 뒤 4~5일 안에 주민등록등본과 예금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채권자 및 재산 목록 등을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이 서류를 심사해서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에서 이 서류를 보고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평균 6개월이 걸린다.
2009.02.27.조선일보.이태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