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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상속비율(1.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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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개인회생]-변제계획안의 인가요건이란?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6-01
|
조회: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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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및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 야 합니다.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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