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 가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 - 가압류취소 신청
현재의 사정으로 볼 때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니, 원래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유효한 가압류결정을 새로운 결정으로 취소시키는 것이다.
⊙ 이의신청과의 차이
이의신청은 가압류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이고 취소신청은 가압류결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이의신청의 이의사유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를 부당하게 하는 모든 사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취소신청의 취소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다.
⊙ 취소사유
제소기간의 도과
가압류 결정 후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정식소송(본안소송)을 일정기간 내에 제기하도록 제소명령을 한다.
법원이 제소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주어진 기간 내에 소를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결정 취소사유가 된다.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가압류 요건의 소멸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경우 등 채권액의 전부나 일부가 소멸되었거나 확실한 물적,인적담보의 제공 등의 사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이다.
가압류집행 후 5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담보제공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나 실무상 거의 없다.
⊙ 신청과 접수
가압류명령을 내린 법원이 원칙적인 관할법원이고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면 본안법원에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가압류결정을 표시하고 그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한다는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명시하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당사자 1인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현재 송달료 1회분은 3,020원이다.
⊙ 심리 및 재판
결정절차에 따라 가압류결정의 지속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한다.
취소신청이 타당하면 결정으로 당초의 가압류의 일부나 전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신청을 기각한다.
⊙ 효과
취소신청의 결과 가압류결정이 변경, 취소되었다고 해서 가압류집행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는 다시 집행기관에 가압류집행의 취소신청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