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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35	이혼분쟁	[이혼]-판례-가장이혼-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일명 가장이혼)도 이혼…	08-23	1391
134	민사분쟁	[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의 ‘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	07-29	1391
133	민사분쟁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07-21	1394
132	기타분쟁	[이혼]-판례-혼인취소-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인 경우 취소 및 무효 가부에 대…	08-05	1394
131	민사분쟁	[취득시효]-부동산소송-부동산 취득시효란?	10-22	1401
130	이혼분쟁	[이혼]-혼인무효-혼인무효 원인	07-03	1402
129	민사분쟁	[법률상식] 임금채권의 시효	06-02	1403
128	상속분쟁	[상속]-상속재산-상속포기서 목록에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 상속포기의 효력	09-09	1404
127	이혼분쟁	[이혼]-협의이혼-철회-협의이혼 철회방벙, 협의이혼 무효 방법	09-17	1404
126	이혼분쟁	[혼인무효]-혼인무효의 사유 및 절차 등 안내 (1)	07-27	1409
125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시 연금수급권 포기각서는 무효 판례	08-21	1413
124	손해배상	[퇴직금]-판례-매달 미리 준 퇴직금은 유효? 무효?	07-21	1418
123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사유-대법원, 외국법원 이혼판결 무효 판례	08-22	1429
122	기타분쟁	[친생자]-판례-입양효력-입양에 따른 친생자 출생신고와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면 입양…	09-01	1440
121	이혼분쟁	[이혼무효]-이혼의 무효 사유와 무효소송 방법 및 효과	11-08	1447
120	이혼분쟁	[이혼]-판례-재산분할-이혼전 재산분할약정, 재판이혼땐 효력이 없다는 것으로 본 판…	08-11	1454
119	이혼분쟁	[이혼]-판례-협의이혼-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1	07-26	1455
118	이혼분쟁	[이혼]-판례-양육비-이혼시 자녀들의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	08-27	1462
117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대법원 2000다11836 - 후유장해와 소멸시효	06-28	1466
116	이혼분쟁	[이혼]-이혼사유-이혼할 때 각서의 효력은?	09-15	1466
115	이혼분쟁	[혼인무효]-이혼-혼인무효의 사유 및 절차 등 안내	10-22	1469
114	기타분쟁	[사실혼]-판례-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자에 대한 부의 양육비지급약정은 효력이 있다.	08-27	1495
113	이혼분쟁	[이혼]-판례-협의이혼-부부가 채무관계로 일시적으로 한 협의이혼신고의 이혼효력여부	08-27	1508
112	상속분쟁	[상속]-무권대리인-피상속인의 무권대리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 무권대리의 효력	09-09	1514
111	이혼분쟁	[이혼]-판례-이혼각하-이혼소장이 각하된 경우 간통고소는 소급적용하여 효력이 상실…	08-05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