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나홀로’ 개인파산면책
1. 부당ㆍ불법한 채권추심의 유형
가. 남편 카드빚을 갚지 않으면 본인 부동산을 경매한다.
① 우리 민법은 부부라 할지라도 재산에 관하여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함
② 즉 혼인 전에 가진 고유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본인명의로 취득한 재산
③ 단, 소유가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추정. 이 경우에도 자신의 소유임을 입증하면
집행면탈. 그렇지 못하더라도 50% 되돌려 받을 수 있음
나. 카드, 대출연체 했다고 형사고소 한다.
(1)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채권자가 입증해야함
① 처음부처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② 카드발급, 대출 후 한번도 갚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③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2) 단, 민사상 책임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재산 압류, 급여는 120만원까지 압류불가
다. 본인의 물건이 아닌 것도 압류가 되었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법원에 그 물건이 자신이 소유자라는 제3자이의소장 제출
라. 추심원이 유체동산 압류한다고 조사방문 나온다고 함
유체동산 압류는 법원을 통한 소송, 독촉절차(지급명령, 이행권고, 대여금 공증)를 거친 후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명령본을 가지고 집행관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 후 가능
마. 빚을 갚지 않으면 기소중지를 내리겠다고 함
기소중지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자 고유권한. 관할경찰서에 사건고소 후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를 거부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함. 공포를 주거나 협박하는 채권자의 부당한 추심행위
바. 카드빚은 평생소멸이 되지 않으니 나중에 자식이 갚아야 한다고 함
① 카드, 대출 등의 상사채권은 5년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사인간의채무(사채)는 10년이 소멸시효, 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재기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이 되고,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는 다시 10년이 연장됨.
②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채무를 승계한다는 것도 민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상속포기신청, 또는 채무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상속되면 채무 소멸
2. 과다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
가. 제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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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인워크아웃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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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신용회복위원회(채권자들의 공동채권추심기관) |
법원에서 주관하는 공적인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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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채무 |
협약 가입한 기관의 채무에 한정되며 2개 이상 기관의 동의필요
(보증채무, 사채제외) |
은행, 카드, 보험, 사채, 보증, 담보채무 등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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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
5억이내 |
신용채무 5억
담보채무 10억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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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수준 |
원금전액, 이자7% 조정 |
원금기준으로 면제 |
전부면책 시 변제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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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
최장 8년 |
3년에서 5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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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생계비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배 까지 |
나. 2010년 최저생계비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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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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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
법 원 |
756,516 |
1,288,120 |
1,666,378 |
2,044,636 |
2,422,894 |
2,801,152 |
※ 부양가족의 기준은 자녀가 미성년이고, 수입이 없는 가족에 한함. 즉 수입이 있는 배우자 및
성년인 자녀, 60세 이하의 부모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3. 파산 및 면책 제도
가. 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