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이혼-이혼, 간통, 바람기, 가정폭력, 그리고 유전자검사로 .....
◆이혼의 정의◆
이혼은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한다. 한국 민법은 협의이혼(協議離婚)과 재판상 이혼(裁判上離婚)이라는 두 가지의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혼이란, 현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합의이지만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먼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작지나 주소지의 시.구.읍.면사무소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 호적에 기재가 되어야 완전한 이혼이 됩니다.재판상 이혼은 법이 정해 놓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한쪽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이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가정법원의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여기서 유기란 정당한 사유없이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을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이란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혼인을 말합니다.법률상 부부가 되는 것은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만 가능하기에 결혼식을 올리고 보통의 부부와 같이 함께 살더라도 남녀의관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실혼 관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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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의 정의 ◆
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는데, 보통 20세기 이전에는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 지칭한 예가 많았다. 이라크족의 쿰바(Kumba)제도처럼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성관계 범위’가 설정된 사회도 있다. 부계제(父系制) 원리에 바탕을 두고 법전이 성립된 민족사회는 거의 엄격한 성(性)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간통을 엄하게 금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중형으로 다스렸다. 예컨대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하고, 특히 아내의 간통은 극악죄로 단정, 용서받을 수 없는 이혼사유의 하나로 꼽았다. 코란에는 ‘간부(姦婦)와 간부(姦夫)는 모두 100대의 태형(笞刑)에 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오늘날에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정을 저지른 자는 군중 앞에서 태형 100대의 형을 받고 이슬람 사회에서 추방되는데, 실제로 남편이 간부와 아내를 살해하여도 대개는 면죄되었다. 역사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함무라비법전, 모세의 율법, 로마의 율리아법에서는 모두 간통을 사형(참형 등)으로 다스렸고, 한국의 고대 부여에서는 부정한 여인을 투기하는 여인과 함께 가장 증오하여 공개사형에 처하고 시신을 산에 버려 일정기간 거두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카스트의 우위를 존중한 고대 인도사회에서는 같은 종족·계층 사이의 간통에 대해서는 벌금 정도로 처리하고 계층이 다른 자와의 간통은 엄하게 다스렸다. 예를 들면 낮은 계층의 남자가 상위 계층의 여성과 간통하면 남근을 태워 자르고 화형에 처하였고, 여자는 불에 달군 철제 남근에 의하여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라크족 중에는 친족 내에 배우자 외의 성관계를 공인하는 범위가 설정되는데, 남편의 형제, 시어머니의 형제, 시누이의 남편이 그 범위에 속하며, 남편의 장기간 출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허용하였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형법 제241조 제1항).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이하 상간자라 한다)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므로, 성기의 결합이 필요하고 성교 이외의 부정한 행위, 예를 들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통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포옹하거나 키스하거나 혹은 가정을 도외시하고 자주 만나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을 한 것이든, 혹은 위와 같이 간통에 이르지 않았지만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이든 모두 이혼사유가 됩니다.
통상 간통을 문제 삼는 것은 위자료 등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간통죄를 형사 고소함으로써 그 합의금 명목으로 상당한 위자료 등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파탄에 이른 부부들이 간통 현장을 잡으려고 애를 쓰곤 합니다.
특히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간통현장 사진을 비롯하여 함께 여관에 들어가서 나온 사실이라든지 관련자의 증언 내지 진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간통은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행해지므로 찾아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통현장을 잡았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갖은 것에 대한 증거 등이 채록되지 않는 이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7.7.25선고97도974판결)은 직접 간통현장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둘이 여관에 들어간 시각, 체류시간, 발견 시 당사자의 복장, 구겨진 화장지가 있었던 점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간통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한 예가 있어 다소 그 입증에 있어 유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통현장 사진 등을 채록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는 것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택에 침입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상간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주거침입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상간자의 주택 등을 침입할 것이 아니라 경찰 등의 도움을 받아 현행범으로써 증거 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므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경찰이 아무리 간통사실을 알고 있고 간통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고소가 없으면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돼야만 합니다.
이때 이혼소송은 '고소인'이 제기한 것이어야지 간통자인 '피고소인'이 제기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074 판결).
조정 신청만을 한 경우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6. 9. 6. 선고, 66도790 판결).
간통죄의 고소기간은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또한, 배우자가 간통을 사전 동의하거나 사후 용서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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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기 징후◆
주말이나 휴일에 외출
⊙ 잠깐이라도 집 밖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
⊙ 담배를 사러 나간다거나 맥주를 사러 나간다며 자주 들락 날락 한다.
⊙ 특정한 친구와 만나는 기회가 많아 졌다.
⊙ 그 친구와 자주 만난다고 변명하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 평소 안만나는 친구들을 만난다.
⊙ 이사 왔다고 하며 자주 놀러가지만 그 선배는 정작 한번도 집으로 놀러 오지 않는다.
⊙ 가족들과 같이 외출하기를 꺼려하고 평소 휴일에 다른 사람을 안만나는 사람이 자주 외출 약속을 했다며 외출 한다.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샤워를 하며 향수나 여성용 화장품냄새가 몸에서 나며 배우자와 가까이 않으려고 하지 않는다.
▶변화된 행동
⊙ 크게 피곤한 일이 없는데도 자주 피곤해 한다.
⊙ 심정의 변화, 혼자 고민을 많이하고, 최근 들어 다정한 표현을 시도 때도 없이 한다.
⊙ 대화를 할 때에는 평소와 달리 눈을 보고 대화 하지 않는다.
⊙ 가정문제에 관심이 없고 대화를 해도 무성의하게 답변하며 모든 가정문제를 상대 배우자가 알아서 해주길 바란다
⊙ 평소 안하던 버릇이 생겨난다. 특히 음식을 먹는 습관이나 부부관계에서 그렇다.평소 잘 입고 다니는 양복이나
넥타이등을 너무 오래 되었다며 새로운 것을 구입 한다.
⊙ 퇴근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며 늣었을때에 배우자가 물어보지 않더라고 늦은 이 유를 늘어 놓는다.
⊙ 감정에 변화가 많다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쉽게 화해를 요구하고 자상하게 대한다든 가 갑자기 외식을 하자고
한다든가 하는 행위가 많아 진다.
▶핸드폰
⊙ 핸드폰의 통화 요금이 증가 했으며 핸드폰비 청구서나 내역서는 확인하지 못하게 한 다.
⊙ 집에서는 핸드폰의 전원을 끄는 경우가 많으며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기도 하며 벨소 리가 안나게 울림 상태로 해 놓는다.
⊙ 핸드폰이 오면 화장실이나 집 밖으로 나가 받는 경우가 잦아지며 잘못걸린 전화가 자주 온다. 특히 핸드폰을 받을 때 상대 배우자의 눈치를 예민하게 살핀다.
⊙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자주 바꾸며 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보낸다.
▶취미 및 생활
⊙ 평소에 취미생활을 하던 것을 등한시 하던가 반대로 더욱 열중하며 취미에 관련된 소 품이나 유니폼에 신경을 쓴다헤어스타일이나 복장이 변화가 있으며 스킨이나 향수를 자주 사용한다.
⊙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브랜드,메이커등을 따지며 될 수 있으면 고급 브랜드에 제 품을 구입하려 한다.
⊙ 부부관계가 자자 지지만 일정하게 이루어 지지는 않으며 반대로 적어지는 경우도 있 을 수 있다.
⊙ 자동차안에 평소 안듣던 음악 씨디등을 가지고 다니며 듣는다.
⊙ 돈 씀씀이가 많아지며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 하며 카드 결재 청구서나 내역서를 감춘다.
▶직장에서
⊙ 직장동료들과 식사와 함께 술을 먹었다고 하나 호주머니나 지갑에는 고급식당이나 고급빠등에 이해 안되는 영수증이 있다.
⊙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자동차의 미터계가 하루 이틀사이에 많이 올라가 있다.
⊙ 직장에서 외식이나 술 좌석이 많아지고 자택에서 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직장에 잔업 이나 야근, 당직등 이 많아졌다고 하고 퇴근이 늦어 지지만 월급때 급여내역을 체크해 보면 시간에 근무에 대한 급여는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월급은 전달 그대로 금액이다.
⊙ 평소 내근 근무를 하는 사람이 외근 근무가 많아지며 외근중에 상대 배우자가 회사로 전화를 했다고 하면 화를 낸다. 특히 평소에 가지 않는 출장을 자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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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정의 ◆
가정폭력은 청소년이나 성인이 그들의 애인 혹은 배우자에게 경제적 위협뿐 아니라 신체적, 성적, 심리적 공격을 포함한 폭행과 위협행동중 한가지 형태를 가하는 것이다. (Susan Schecter & Ann Ganley, 1995)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발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다.
즉,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형제간의 폭력,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한다.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혹사 등과 아울러 심한 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된다. ² 여기서 가족구성원이라 함은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한다.
즉,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폐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부녀상담소 이용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습니다.
▶가정폭력의 대처방법
1)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의 대처방법
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준다. (파출소나 경찰서, 구급차, 의사, 친구, 상담소, 보호소)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폭력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집에서 피난갈 경우 갈 곳을 미리 4곳 정도 준비해 둔다.
미리 여유돈, 차열쇠, 옷,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만약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교나 진료기록, 돈, 통장, 신용카드, 집열쇠, 차열쇠, 사무실열쇠, 자동차등록서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 옷, 생활보호증, 여권, 이혼서류, 임대서류, 자신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서류나 기록, 보험서류, 주소록,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진, 보석 등, 자식에게 중요한 장난감, 이불)
2) 가해자와 헤어진 후 대처방법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자녀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 등)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삼간다.
직장동료 중 적어도 한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가해자와 함께 갔던 운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 곳을 피하도록 한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그 사람에게 맡겨 놓는다.
만약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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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식 이란? ◆
유전자검사의 방법으로 과거에는 세포에서 염색체의 수적인 변화나 구조적 이상을 보는 세포유전학적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백혈병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염색체이상인 필라델피아염색체를 특수 염색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염색체 검사는 대량의 DNA변화가 있어야 파악이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암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분자생물학적 유전자검사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는 혈액이나 체액, 조직, 세포 등에서 분리한 DNA 및 RNA를 가지고 어떤 질환과 관련된 특정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유전자검사에서도 사용된 대표적인 분자생물학적 유전자검사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이는 검체 내에 존재하는 특정 DNA조각을 선택적으로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예컨대 폐암 환자의 객담과 혈액에는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돌연변이 p53유전자가 존재하며, 이를 발견하면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농도가 너무 낮아서 그 자체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검체 내에 존재하는 p53유전자만을 수천만 배로 증폭하여 검사하며, 이러한 유전자 증폭의 기술이 곧 PCR입니다. PCR중에는 RT-PCR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DNA가 아니라 RNA로부터 시작하여 이를 DNA(cDNA)로 바꾼 후 이를 증폭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량의 검체에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조사하는 데 이용됩니다. PCR중에는 methylation specific PCR(MSP)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암 진단을 위해 프로모터 메틸화이상의 유무를 1차 검사하는 데 사용되는 특수 PCR입니다.
이는 검체 DNA의 염기서열을 해독하므로서 특정 유전자의 변이 여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보통 PCR로 증폭한 후 그 염기서열을 판독하여 확인합니다. 자동염기서열분석법은 그러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한번에 소수의 검체만 판독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DNA칩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기존의 검사인 블라팅이나 염기서열분석법을 대치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반도체 칩이 컴퓨터의 정보를 읽는 칩이라면, DNA 칩은 유전정보를 읽는 고밀도의 바이오칩입니다. DNA칩은 고속의 로보트 기술과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수의 유전자 조각을 유리글라스 위에 붙인 것입니다. DNA 칩에 형광을 붙인 검체 DNA를 가한 후 반응이 일어나게 한 후 특수 형광분석기(스캐너, scanner)로 판독합니다. 이로서 한꺼번에 다수의 유전자의 변화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유전자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검사해야 하는 암에 대해 적합한 진단도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