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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565	민사분쟁	[부동산]-예규-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 경우의 이전등기신청	07-27	1901
564	민사분쟁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07-27	1443
563	민사분쟁	[채권]-판례-[공탁] 채권자불확지 공탁	07-26	2182
562	민사분쟁	♣직무정지가처분♣-판례-해임청구권에 기한 직무가처분은 허용안됨	07-26	1508
561	민사분쟁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07-24	1134
560	민사분쟁	[판례]-직무정지가처분의 효력	07-23	2590
559	민사분쟁	[임대차]-판례-10년 이상 장기전세계약은 무효	07-21	1370
558	민사분쟁	[금융]-판례-대기업, 차명계좌 비자금 어쩌나	07-21	1564
557	민사분쟁	[금융]-판례-대법원, "실명제하에선 예금명의자만이 예금주"	07-21	1181
556	민사분쟁	[금융]-판례-"원금 보장" 증거 있어야 펀드 보상	07-21	1390
555	민사분쟁	[판례]-판돈으로 공동구입한 로또 '대박'..분배는?	07-21	1399
554	민사분쟁	[사해행위]-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자에게 수익자의 악의입증책임 부과	07-21	1953
553	민사분쟁	[헌법불합치]-판례-헌법불합치 조항 즉시 효력중단	07-21	1520
552	민사분쟁	[판례]-15억원에 땅 산 뒤 43억원 건물 철거요구, 권리남용?	07-21	1513
551	민사분쟁	[판례]-전직금지위반 관련 판례	07-21	1790
550	민사분쟁	[판례]-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07-21	1219
549	민사분쟁	[예금자보호법]-판례-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에 한정되는지 여부(…	07-19	1370
548	민사분쟁	[부가가치세]-판례-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07-19	1632
547	민사분쟁	[민사]-판례-관리인 해임	07-07	2138
546	민사분쟁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35256[임대차보증금]	06-30	1493
545	민사분쟁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3486[임대차보증금]	06-30	1683
544	민사분쟁	[임대차]-판례-대법원 99다44762[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	06-30	1691
543	민사분쟁	[임대차]-판례-대법원 96다34061[임대차청약무효확인등]	06-30	2083
542	민사분쟁	[채권]-판례-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가압…	06-26	1251
541	민사분쟁	[부동산]-판례-사해행위-채권자가 이미 가압류를 해 둔 상태에서 타인에게 근저당권을…	06-26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