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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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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민사분쟁 [부동산]-예규-토지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한 경우의 이전등기신청 07-27 1897
    564 민사분쟁 [부동산]-판례-특조법상 보증서의 허위성정도 07-27 1436
    563 민사분쟁 [채권]-판례-[공탁] 채권자불확지 공탁 07-26 2168
    562 민사분쟁 ♣직무정지가처분♣-판례-해임청구권에 기한 직무가처분은 허용안됨 07-26 1501
    561 민사분쟁 ♧분양♧-판례-상가의 업종, 층수, 구조 등이 다를 경우 07-2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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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민사분쟁 [헌법불합치]-판례-헌법불합치 조항 즉시 효력중단 07-21 1518
    552 민사분쟁 [판례]-15억원에 땅 산 뒤 43억원 건물 철거요구, 권리남용? 07-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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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0 민사분쟁 [판례]-업종제한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07-2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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