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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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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230 손해배상 [형사]-판례-성추행-법원 "성추행 무죄라도 손해배상 의무 있다"라는 판례 08-28 2172
    22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심… 08-25 1422
    228 손해배상 [보험]-판례-사망보험금-대법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는 판례 08-25 1760
    227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공사현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 업무상 재해 해당" 08-24 1473
    226 손해배상 [손해배상]-애완동물-개 피하려다 다치면 개 주인이 90% 책임 판례 08-24 1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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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손해배상 [업무상재해]-판례-휴일근무 중 동료교사에 맞아 부상, 직장내 갈등 탓이면 업무상 재… 08-17 1322
    210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 08-16 1589
    209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자살이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과 사고사라… 08-16 1556
    208 손해배상 [보험금]-손해배상-보험설계사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08-1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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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손해배상 [면허취소]-손해배상-면허취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국가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 08-1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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