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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법률게시판자료

다정 법률상담소 > 고객센터 > 구-법률게시판자료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법률게시판자료 게시판은 리뉴얼 전 홈페이지 자료들중 사장되기 아까운 자료을 따로이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54	형사분쟁	[교통사고]-판례-뺑소니-가벼운 차 사고 … 말다툼하다 현장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수 …	07-24	1588
153	형사분쟁	[면허취소]-판례-갱신통지서 '수취인부재'로 반송… 면허취소는 부당	07-24	1467
152	형사분쟁	[음주운전]-운전면허 위드마크 적용한 음주수치 0.001%초과로 면허취소 안돼	07-24	1585
151	민사분쟁	[금융]-판례-"원금 보장" 증거 있어야 펀드 보상	07-21	1392
150	형사분쟁	[판례]-차 번호판 가려준 모텔 종업원 유죄 ?	07-21	1603
149	형사분쟁	[판례]-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07-21	1416
148	형사분쟁	[계약서위조]-판례-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07-21	1448
147	손해배상	[의료과실]-판례-의료과실, 진료기록 사후에 고친 경우	07-21	1477
146	형사분쟁	[판례]- 명의신탁한 농지, 횡령죄 성립 여부	07-21	1657
145	형사분쟁	[음주운전]-판례-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 처벌대상인가 ?	07-21	3228
144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07-18	2043
143	형사분쟁	[형사]-성폭행-판례-법원 '차량 뒷좌석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	07-12	1695
142	이혼분쟁	[이혼]-대법원 "이혼 시 공동재산 채무도 분할 대상"	07-03	1364
141	이혼분쟁	[이혼]-판례-과도한 성욕, 생활비 미지급 이혼사유	07-03	1553
140	회생·파산	[개인파산]-판례-채권자목록에더 개인파산채권자 누락에 대한 '채무자 악의'…	07-02	2357
139	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사고현장 대리인 남으면 뺑소니 아니다’ 판결 잇따라	06-30	2070
138	민사분쟁	[민사]-사례-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06-19	1215
137	형사분쟁	[부동산임대차]-사례-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	06-19	1177
136	손해배상	[업무상재해]-사례-출근 확인받고 난 후 작업장 이동 중 사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	06-19	1037
135	기타분쟁	[이혼분쟁]-보험금-법률상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상태라면 중혼적 사실혼관… (1)	06-15	1537
134	이혼분쟁	[이혼]-혼인취소-혼인취소 원인	07-03	1018
133	기타분쟁	[법률지식]-임금채권-임금채권의 우선변제	07-03	1822
132	회생·파산	[개인회생]-개인회생신청서 작성방법	07-02	2046
131	민사분쟁	[법률기사]-채권-세금채권으로 신탁재산압류할 수 없다	07-02	1147
130	이혼분쟁	[법률기사]-이혼-재산분할청구권-협의를 거치지 않은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사…	07-02	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