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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분쟁]-[이혼]-이혼사유-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작성자 : 전사무장 | 작성일 : 11-08-29 | 조회: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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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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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이혼사유-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질문: 남편과 시부모의 욕설과 폭행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부당한 대우란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욕설, 폭행 등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남편과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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