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13.59.136.170
  • 즐겨찾기 추가
  • 찾아 오시는 길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83.150)
    손님 (52.♡.144.24)
    손님 (3.♡.29.89)
    손님 (211.♡.46.188)
    손님 (216.♡.66.226)
    손님 (3.♡.202.54)
    손님 (3.♡.150.89)
    손님 (3.♡.119.199)
    손님 (18.♡.246.203)
    손님 (157.♡.39.61)
    손님 (18.♡.114.125)
    손님 (3.♡.27.232)
    손님 (3.♡.154.208)
    손님 (18.♡.223.123)
    손님 (3.♡.113.188)
    손님 (3.♡.68.14)
    손님 (3.♡.22.135)
    손님 (18.♡.226.105)
    손님 (18.♡.15.15)
    손님 (3.♡.71.146)
    손님 (3.♡.121.160)
    손님 (18.♡.239.148)
    손님 (40.♡.167.32)
    손님 (3.♡.161.222)
    손님 (18.♡.241.82)
    손님 (34.♡.82.74)
    손님 (34.♡.82.71)
    손님 (3.♡.77.71)
    손님 (40.♡.190.153)
    손님 (3.♡.219.166)
    손님 (40.♡.188.114)
    손님 (17.♡.75.120)
    손님 (157.♡.39.204)
    손님 (18.♡.125.7)
    손님 (18.♡.85.33)
    손님 (18.♡.73.125)
    손님 (18.♡.40.53)
    손님 (40.♡.167.60)
    손님 (52.♡.84.29)
    손님 (3.♡.163.58)
    손님 (173.♡.83.12)
    손님 (3.♡.160.14)
    손님 (18.♡.222.12)
    손님 (3.♡.100.34)
    손님 (3.♡.235.104)
    손님 (18.♡.147.190)
    손님 (18.♡.211.66)
    손님 (3.♡.203.68)
    손님 (3.♡.6.194)
    손님 (18.♡.142.248)
    손님 (3.♡.56.45)
    손님 (3.♡.151.141)
    손님 (18.♡.53.209)
    손님 (3.♡.86.138)
    손님 (3.♡.189.177)
    손님 (18.♡.153.38)
    손님 (18.♡.144.32)
    손님 (3.♡.211.134)
    손님 (3.♡.240.142)
    손님 (34.♡.82.65)
    손님 (18.♡.196.217)
    손님 (18.♡.29.219)
    손님 (3.♡.97.64)
    손님 (3.♡.12.240)
    손님 (18.♡.102.112)
    손님 (3.♡.214.32)
    손님 (40.♡.190.228)
    손님 (18.♡.196.184)
    손님 (18.♡.13.255)
    손님 (3.♡.238.70)
    손님 (34.♡.82.64)
    손님 (18.♡.84.32)
    손님 (3.♡.137.17)
    손님 (3.♡.36.30)
    손님 (173.♡.87.13)
    손님 (99.♡.18.153)
    손님 (3.♡.210.17)
    손님 (18.♡.193.172)
    손님 (18.♡.117.109)
    손님 (3.♡.154.171)
    손님 (3.♡.34.178)
    손님 (18.♡.21.5)
    손님 (3.♡.90.131)
    손님 (3.♡.162.179)
    손님 (3.♡.191.169)
    손님 (18.♡.36.192)
    손님 (52.♡.144.137)
    손님 (3.♡.6.75)
    손님 (18.♡.106.100)
    손님 (18.♡.218.184)
    손님 (13.♡.9.236)
    손님 (18.♡.13.173)
    손님 (18.♡.180.76)
    손님 (18.♡.2.122)
    손님 (18.♡.129.19)
    손님 (3.♡.97.189)
    손님 (3.♡.104.120)
    손님 (3.♡.193.158)
    손님 (3.♡.10.137)
    손님 (18.♡.166.98)
    손님 (52.♡.224.197)
    손님 (17.♡.75.218)
    손님 (3.♡.147.124)
    손님 (3.♡.96.146)
    손님 (3.♡.244.153)
    손님 (18.♡.42.164)
    손님 (34.♡.82.73)
    손님 (3.♡.138.144)
    손님 (3.♡.174.95)
    손님 (3.♡.143.181)
    손님 (3.♡.190.232)
    손님 (18.♡.102.124)
    손님 (18.♡.220.114)
    손님 (3.♡.40.43)
    손님 (3.♡.72.78)
    손님 (18.♡.8.110)
    손님 (18.♡.123.120)
    손님 (3.♡.248.208)
    손님 (3.♡.51.3)
    손님 (3.♡.178.157)
    손님 (18.♡.158.47)
    손님 (18.♡.200.197)
    손님 (18.♡.236.174)
    손님 (3.♡.118.95)
    손님 (3.♡.24.134)
    손님 (173.♡.83.5)
    손님 (52.♡.144.2)
    손님 (3.♡.26.246)
    손님 (3.♡.141.6)
    손님 (3.♡.218.215)
    손님 (3.♡.64.132)
    손님 (40.♡.188.127)
    손님 (40.♡.188.29)
    손님 (3.♡.104.248)
    손님 (3.♡.51.241)
    손님 (18.♡.125.171)
    손님 (3.♡.202.187)
    손님 (18.♡.2.15)
    손님 (18.♡.51.117)
    손님 (18.♡.33.107)
    손님 (3.♡.47.253)
    손님 (3.♡.89.85)
    손님 (18.♡.127.141)
    손님 (173.♡.83.33)
    손님 (3.♡.9.115)
    손님 (3.♡.47.221)
    손님 (3.♡.230.82)
    손님 (3.♡.211.87)
    손님 (17.♡.227.145)
    손님 (18.♡.102.225)
    손님 (18.♡.160.61)
    손님 (3.♡.5.68)
    손님 (3.♡.233.41)
    손님 (18.♡.228.35)
    손님 (18.♡.104.238)
    손님 (3.♡.25.32)
    손님 (3.♡.101.60)
    손님 (3.♡.193.129)
    손님 (18.♡.108.11)
    손님 (18.♡.228.95)
    손님 (173.♡.83.7)
    손님 (3.♡.76.0)
    손님 (114.♡.32.134)
    손님 (18.♡.143.4)
    손님 (18.♡.114.142)
    손님 (40.♡.189.246)
    손님 (3.♡.98.13)
    손님 (3.♡.100.180)
    손님 (18.♡.107.90)
    손님 (13.♡.231.155)
    손님 (3.♡.78.106)
    접속자 181명 (M:0 / G:18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채권]-손해배상-채권자지체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09-12 | 조회:96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채권]-손해배상-채권자지체

    질 문 : 고추를 대가없이 보관 중이었는데 변질을 우려해 위탁한 자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져갈 것을 청구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한 자가 상품에 대해 변질을 이유로 보관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변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 설 : 채권자인 위탁한 자가 가져갈 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수령을 지체한 데 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됩니다. 따라서 위탁한 자가 보관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보관자는 그 고추의 변질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손해에 대해 질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461조;제400조

    참조판례 : 96다56313,94다26646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정 블로그
    1/3
    [혼유사고]-지식-혼유시
    ☞법률지식☜-보전처분
    [혼인무효사유]-법률지
    눈물을 흘릴 때 제일먼
    개인회생제도의 의미와
    [명절이혼]-법률기사-의
    [이혼을 고려전에 다시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764명 어제방문자: 2,507명 최대방문자: 8,069명 전체방문자: 7,923,664명 전체회원수: 33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