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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생·파산]-[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6-01 | 조회: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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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

    ○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됩니다.

    ○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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